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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평균 영업이익률 22%... 일반 유통 대기업의 5배 이상
- 주인은 건설사·철강사, 농민·소비자 고통 담보로 배당 잔치…농식품부 대책은 ‘기득권 옹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14일, 대한민국 식료품 물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 40년간 고착된 공영도매시장 소수 법인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수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식료품 물가는 22.9% 급등해 전체 물가 상승률(16.2%)을 크게 웃돌며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OECD 38개국 중 2위 수준으로, 이는 기후 변화 등 외부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치다.
조경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에는 1985년 설립 이후 단 한 번의 경쟁 없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2%를 상회해, CJ제일제당 등 동종 유통 대기업(평균 3~4%)의 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공영도매법인의 주인이 농업과 무관한 철강사(고려제강), 건설사(호반건설, 태평양개발) 등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정부가 보장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최근 5년간 평균 45.4%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갔다.(20~24년)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공영도매시장이 재벌 대기업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농민은 제값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 먹는 기형적 구조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고 있다”며,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40년 묵은 카르텔의 근간은 건드리지 않는 ‘기득권 옹호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40년 철밥통을 깨부수는 것이 민생 개혁의 시작”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간 법인 체계 개선이 어렵다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