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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정부 지원 악용한 대형마트 ‘가격 부풀리기’ 만연... 소비자 기만, 소상공인 배제하는 탁상행정 즉각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2,280억 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허술한 운영과 대기업 특혜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식품부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인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실제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대신, 단순히 가격 상승률만 보고 할인 품목을 선정했다. 2023년 7월, 소비자 부담이 3배나 더 큰 오이는 제외하고 시금치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행태는 할인 기간 30주 중 19주 동안 반복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지원을 악용한 대형마트의 ‘가격 부풀리기’ 행태다.
한 대형마트는 정부의 20% 할인 지원 행사가 시작되자, 당일 오전에 시금치 가격을 33.8%나 올린 뒤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는 감사원 조사 대상 313개 품목 중 42%인 132개 품목에서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골적인 대기업 특혜와 소상공인 배제 문제도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2023년 대형유통업체 6곳의 요청으로 3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단독 할인 행사를 지원했으며, 연말 물가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119억 원 전액 또한 대형유통업체에만 배정하며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은 철저히 배제했다.
조경태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정작 정부는 엉뚱한 품목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주는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이자, 어려운 골목상권을 죽이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 설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