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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 한은 포항본부 올해 연구실적 ‘ 0 ’ 건 … 지역경제 위기 속 직무유기 지적
- 포항 · 강릉 , 올해 지역경제 조사연구 보고서 ‘0’ 건 … 연평균에도 한참 못 미쳐
- 임이자 위원장 “ 지역경제 위기 상황 외면 ... 한국은행 각성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실적 분석 결과 , 포항본부의 올해 연구실적이 전무해 지역경제 위기 속 한국은행의 역할 부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최근 3 년간 (22 년 ~25 년 8 월) 강원본부 47 건 , 대구경북본부 35 건 , 전북본부 31 건 등 일부 지역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지만 , 포항본부 9건, 강릉본부 8건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 특히 올해 들어 포항과 강릉본부는 단 한 건의 보고서도 발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이자 위원장은 “ 지역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포항본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드러냈다 ” 며 , “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각성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 생산 보고서 ’ 현황 자료에 따르면 , 포항본부는 3년간 9 건의 보고서를 발간해 최하위권 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 생산 보고서는 ▲ 강원 47 건 ▲ 대구경북 35 건 ▲ 광주전남 31 건 ▲ 전북 31 건 ▲ 경기 30 건 ▲ 부산 27 건 ▲ 대전세종충남 26 건 ▲ 인천 21 건 ▲ 제주 20 건 ▲ 충북 19 건 ▲ 울산 17 건 ▲ 경남 16 건 ▲ 목포 14 건 ▲ 포항 9 건 ▲ 강릉 8 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 15 개 지역본부가 생산한 보고서는 총 351 건으로 본부당 연평균 5.85 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철강산업 위기가 심각한 포항은 연평균 3.5건의 보고서를 생산해 하위권을 기록 했는데 , 눈에 띄는 건 올해 조사연구가 0건 이라는 점이다.
올해 8 월 기준 ▲ 대전세종충남 9건 ▲ 강원 7건 ▲ 대구경북 · 전북 각 5건 ▲ 광주전남 · 경기 · 부산 · 인천 · 경남 · 목포 각 3건 ▲ 제주 · 충북 각 2건 ▲ 울산 1건 ▲ 포항 · 강릉 각 0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 규모가 유사한 전북 · 울산 · 경남 · 강릉 (5명), 인천 · 충북 · 목포 · 포항 (4명) 간 비교에도 포항의 조사연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연구인력이 5명인 전북은 올해 5건의 조사연구 보고서를 생산했고, 4명인 인천과 목포는 각각 3건의 조사연구 보고서를 생산한데 반해 포항 (4명) 과 강릉 (5명) 은 0건 이다.
지역본부 내 조사연구는 5급 이상 종합기획직원이 수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조직 관리 · 운영의 실패로 보인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포항본부가 실질적인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라고 지적하면서,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포항 지역에서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부 재는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써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 , “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충, 연구 전문성 강화 등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며, “ 본부별 연구성과를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