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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해외·국내 법령, 영어로만 번역…다른 언어로 늘려야"
해외 법령 및 국내 법령에 대한 번역이 미비해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지난 8월 기준 58개국 2만1391개의 법령의 영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만9450개에 비해 약 10%가량 늘었지만, 국가 기준으로 보면 58개국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국내 법령은 현재 영문 번역만 추진되고 있다. 과거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일부 번역된 사례까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현재는 사실상 영문 번역으로만 한정돼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법률 1683건 중 1552건(90.4%), 시행령 1954건 중 1188건(60.8%)이 번역이 완료됐다.
박준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한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국내 법령 번역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여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 도록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