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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7만9천여 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를 달린 셈이다.
12일 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4만 2534명에서 2024년 7만 9326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 2만 8864명 ▲20대(만 20~29세) 1만 9719명 ▲30대 9004명 ▲50대 7589명 ▲40대 7379명 순이었다. 특히 20대 미만 연령층이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5년 전 대비 195%나 늘어나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3401건에서 2024년 1만 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 처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 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은 교통안전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