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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중단 학교, 2년 새 25% 늘어
대전 서구 둔산여고는 6개월째 급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급식 조리원들이 ‘국그릇 사용 금지’ ‘튀김 반찬 줄이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뒤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식은 6개월째 중단 상태다. 학부모들이 “점심이 부실한데, 저녁은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우려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중단을 결정했다.
앞으로 점심 급식도 중단될 전망이다. 급식 조리원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둔산여고 사태를 언급하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급식 조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둔산여고 조리원들은) 준법 투쟁을 했는데, 사측이 직장 폐쇄(석식 중단)로 맞대응했다”면서 파업 확대 의사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애들한테 ‘점심 맛있게 먹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면서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애들 피해가 커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급식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급식 파행을 겪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급식 조리원들은 2012년부터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의 매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으로 빵을 먹거나, 아예 일찍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파업으로 급식 차질을 겪은 초중고교는 2022년 전체 1만2570곳 중 3192곳(25.4%)이었다. 2023년엔 25.9%(1만2705곳 중 3293곳), 2024년 31.5%(1만2727곳 중 4004곳)로 늘었다. 2년 만에 812곳(25.4%) 늘었다. 지난해 학교 10곳 중 3곳에서 급식 파행이 벌어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원(63.2%), 충북(53.4%), 울산(44.8%), 전북(41.5%) 등에서 급식 파행 학교가 많았다. 총파업 외에 둔산여고처럼 개별 학교별로 벌어지는 파업·쟁의를 합치면 급식 파행 규모는 더 늘어난다.
급식 종사자 파업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건 ‘교육 공무직’ 규모가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 공무직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해 초등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현재 전국의 교육공무직은 40여 종, 17만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급식 종사자가 6만명 정도다. 이들 상당수는 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 가입해 매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총파업에 참가한 교육 공무직은 2022년 2만1470명, 2023년 2만3516명, 작년 2만6292명으로 늘고 있다.
교육계에선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는 개선해야 하지만 학생 끼니를 볼모로 매년 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1인당 식수 인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26일 현재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엔 1만1500여 개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대전 서구 맘카페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급식 질이 더 떨어진다” “매번 애들 밥을 볼모로 삼아 너무 힘든데, 법안에 반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등 글이 올라왔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을 계속하지 말고, 교육부와 교육청, 노조가 함께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