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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 ( 국민의힘 )은 오는 26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간사를 비롯해 김대식 · 김용태 · 서지영 · 정성국 의원과 공동 주최하며 , 장동혁 당대표 , 송언석 원내대표 , 김도읍 정책위의장 ,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이 내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지난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23.5% 에 그쳐 ,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정책보다는 이념 대립과 정쟁으로 흐르는 선거 양상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도지사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과 일반행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 불필요한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토론회는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 최호택 배재대 교수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조성원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서기관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간다.
김민전 의원은 “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이지만 낮은 투표율과 깜깜이 선거, 정치적 대립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 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