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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교감은 21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 설비를 갖춰도 이를 유지하려면 아이들 교육에 쓸 돈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교육 비용을 확보하려고 안전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문제는 학교의 중요 시설들이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0대 중 3대꼴로 설치한 지 15년이 지나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엘리베이터 교체가 늦어지면서 사고 위험성과 학교의 유지·보수 비용이 모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1만4,348대 중 4,408대(30.7%)가 설치 후 15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법에는 설치 15년이 지난 승강기를 '노후 승강기'로 분류한다. 정밀안전검사를 3년 주기로 받아야 하고 안전점검을 통과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설치 후 21년이 돼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 주기가 도래한 승강기는 폐쇄하고 교체한다. 다만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관련 교육부 고시에 별도의 승강기 교체 주기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학교 내 노후 엘리베이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 지방자체단체는 충북으로 481대 중 195대(40.5%)가 설치된 지 15년이 넘었다. 이어서 경기(35.6%) 강원(34.9%) 대전(34.2%) 전북(33.7%) 부산(33.3%)의 노후 엘리베이터 비율이 높았다. 노후 엘리베이터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6.8%)이었고, 제주(17%)가 다음이었다. 서울 학교의 노후 엘리베이터 비율은 23.4%였다.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나 정비에 충분한 교육 재정이 확보돼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통상 학교 엘리베이터의 신규 설치에는 3억, 4억 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는 7,000만~8,000만 원 정도가 든다.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현재 학교 노후 엘리베이터를 모두 교체하는 데에만 약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 약 8조8,000억 원에서 올해 1월 기준 3조 원까지 줄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로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초중고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보다 줄어들었고, 올해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삭감되면서 교육청들의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 승강기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학생 안전만큼은 정치적 계산이나 예산 논리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