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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의 실업률은 국내 여성 대비 2.6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탈북 여성과 국내 여성 간 실업률 격차는 2020년 2.85배에서 2023년 1.82배로 완화되는 듯했지만, 2024년 2.66배로 증가했다. 재단에 따르면, 탈북 여성은 단순 노무·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고, 남한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해 경기가 불안정하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에 재단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에 집중하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실은 “재단의 집행 사업은 일자리 양성 인원 규모와 질 모두 탈북 여성이 겪는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재단의 일자리 발굴 분야는 전산회계·세무 실무, 골프 캐디에 한정돼 있었다. 양성 규모는 전산회계·사무 인력 연 24명, 골프 캐디 연 10명이었다.
2024년 기준 누적 탈북 여성이 2만4746명임을 고려하면 5년 동안 탈북 여성의 일자리 양성 비율은 1% 미만이다.
안철수 의원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올해‘일사일인(一社一人, 기업당 1인 이상 탈북민 채용)’ 캠페인을 ‘하나 더 일사일인’으로 확대했지만, 구조화된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형식적 구호를 넘어서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단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폭넓게 발굴하고, 직업교육·취업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탈북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지원재단, 말로만 탈북민 인력 양성? :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