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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로금’ 받는 탈북민 줄자… 안철수 “이재명정부, 자유 찾아오는 북한 주민 막아선 안돼”
최근 5년간 국가 안보에 이바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로금(報勞金)’을 받은 탈북민 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탈북민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북 중요 정보 획득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분당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로금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127명이다. 지급액은 23억48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1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탈북 현황과 보로금 수령 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 탈북자 63명 중 5명, 2022년 67명 중 64명, 2023년 196명 중 25명, 2024년 236명 중 11명이 보로금을 받았다. 2025년 상반기까지는 96명이 탈북했고, 이 중 22명이 8월까지 보로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탈북자는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로금을 받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대북 중요 정보 획득이 예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된다. 지난 1978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통해 법령상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재입북 사례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명씩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한 고위급 탈북자는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안철수 의원은 “탈북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는 북한 주민을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