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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단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단, 3년 간 법카로 '밥값' 1억3600만원 썼다
작성일 2025-10-10

[단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단, 3년 간 법카로 '밥값' 1억3600만원 썼다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3년7개월여 간 법인카드로 총 1억3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식사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간담회, 사업계획 논의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 내역에는 반복적인 식사 결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회식 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투명한 내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원 및 부서장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재단 측 임원(기관장·사무총장 총 2명)과 부서장(총 7명)은 총 1504회에 걸쳐 1억3601만4268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연도별 사용 내역을 보면 △2022년 374건(3690만3620원) △2023년 412건(3902만4618원) △2024년 492건(3853만690원) △2025년 1~7월 226건(2155만5340원)이다.

재단은 임원 2명과 부서장 7명에 대해선 법인카드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하고 있다. 이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목적은 업무 회의나 간담회, 언론 대응 등이었다. 가령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회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교육 논의', '업무 인수인계 관련 협의', '연말 회계 지출 관련 간담회', '탈북민 의사-의료취약계층 연계 관련 업무협력 간담회'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법인카드가 사용된 장소는 주로 식당이나 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 음식점 라그릴리아에서 101회, 주점 마포나루에서 72회, 양지설렁탕·이춘복참치에서 각각 52~53회 등 특정 업소에서 반복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인사메시지 논의' 명목으로 안성휴게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식사뿐 아니라 휴게소·편의점에서의 결제를 법인카드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 세금을 이용해 밥값, 술값을 지나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와 회의를 핑계로 과도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며 "재단은 즉각 사용 내역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재단 측은 시사저널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임원 및 부서장에게 부여되는 업무추진비는 특성상 식당 등에서 식비나 다과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하나센터 및 정규 초·중학교에 101명의 상담직 현장 인력을 배치해 민간과 공공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로서 운영 중"이라며 "이에 따라 임원, 부서장의 현장 인력 관리에 대한 업무 수요가 많다"고 부연했다.

다만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선 "정부지침에 따라 클린카드를 적용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기에 식당 명칭이 주점과 유사한 경우는 있더라도 유흥업종, 주점 등에서 결제 자체가 막혀있어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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