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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에 투자한 20대의 극단적 선택, 누가 그를 사지로 몰았는가?
- 작성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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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한 마디에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가상자산은 투기일 뿐이며,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한술 더 떠 “현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이 바로잡아주는 것이 도리”라는 꼰대스러운 발언까지 버무려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과거 2018년도 박상기의 난을 떠올리며 손절을 했고, 몇몇 청년은 하락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추가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금융 당국과 문재인 정부는 대체 왜 청년층이 가상자산에 열광하고 있는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작금의 청년은 수많은 희망을 빼앗겼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빼앗겼고, 일자리의 희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 자리조차 치열한 경쟁'과 단순 일회성 일자리 정책을 통해 빼앗겼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은 꿈도 못 꾸며, 이로 인해 출산의 희망마저 빼앗긴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년은 극소수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참고 버텨가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이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청년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는가? 부동산 시장은 높은 가격과 낮은 대출로 진입할 수조차 없는 형국이며, 적금을 통해 재산을 불리자니 인플레이션이 적금의 이율을 가볍게 뛰어넘는 현실이다. 이들에게 있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더 이상 투기가 아닌 생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업계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지만, 세금은 걷어야 하는 시장'으로 여기고 발전시킬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발행의 규제 부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고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해 상품선물거래와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2018년 ‘박상기의 난’과 ‘유시민의 튤립 발언'으로 가상자산을 폭락시켰던 전과가 있다. 그로인해 세계 1,2위의 거래량을 다투던 빗썸과 업비트가 몰락했으며, 수많은 블록체인 업체가 도산하고 ‘탈블'을 선언했고, 결국 블록체인 패권 또한 외국에 넘겨주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청년의 사다리를 짓밟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상,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스캠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무는 내팽개친 채 세금을 걷겠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청년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2021. 4. 30.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