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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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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보게 하라
- 작성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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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이라면,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란다. 이 글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있고, 세대 간 갈등도 있고, 경제와 정치가 있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대한민국의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과 같다.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정부 보전금 추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9년 2조2806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10년이라는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만 이 정도 수준이라는 점이다. 추계 기간을 중장기적으로 늘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말 그대로 블랙홀이 되어 미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이고 이는 국가 존망의 문제로 직결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에 비해 기대여명의 증가, 출생률의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 등에 따라 연금의 수지율이 지금처럼 유지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즉, 기대여명의 증가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연금을 낼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최악인 것은 그 부담을 연금의 수혜자가 아닌 청년, 더 나아가 미래세대가 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은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능한 청년은 더 좋은 노동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 유출되어 국가 경쟁력은 곤두박질치게 된다.
문제를 알았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연금의 모수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현재의 경제 및 인구구조의 현황을 반영 가능하도록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한다. 자동조정장치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연금재정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되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특정한 변수(예를 들면 거시경제상황, 출산율, 기대여명, 보험 가입자/수급자 현황 등)들에 따라 연금제도의 보험료율 혹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자동조정장치의 종류로는 1) 기대여명이나 가입/수급 기간 등으로 은퇴 연령 자체를 조정하는 ‘은퇴연령 조정장치’, 2) 임금과 물가 등을 중심으로 수급액을 조절하는 ‘수급액 조정장치’, 3) 연금 재정 안정화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보험료율 조정장치’ 등이 있으며, 독일과 핀란드 등 여러 국가들은 각 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논의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일단 한 번 합의를 하고 나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법 부칙과 시행령에 꽁꽁 숨겨져서 일반 국민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여러 독소조항을 공개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 제10조 3항이다. 해당 부칙에 따라 40대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로 현재 약 32만명이 해당 부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2018~2019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61%가 60대 미만이었다. 이는 노후보장 기능 수행이라는 연금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선(先) 지급에 따른 국가 재정의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수혜자가 되는 기존 공무원 집단의 개혁 동참 의지와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데, 연금 문제의 본질 상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가 두 손 놓고 이 시한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성세대 부양을 위한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면 세대 간 분열은 심화되고, 국가가 경쟁력을 잃게 됨에 따라 젊은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성세대의 연금 수령 역시 불확실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조속히 논의 및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은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국민연금 등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청년들도 향후 가장 큰 대한민국 경제 화두가 될 연금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 개인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물줄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이란,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