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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前청와대 정책실장의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되고 국민은 안된다?
- 작성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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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前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의 아파트 전셋값을 14%나 올렸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제한을 받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에 대해 김 前실장은 본인이 세든 아파트의 전셋값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에서 ‘남이 해서 나도 했다’라는 식의 유아적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추호(秋毫)’라도 있었다면 할 수 없는 변명이다.
국민에게는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정작 본인은 앞장서서 전세금을 올린 김 前실장의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 행태에 현 정권 아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청년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
국민에게는 “불편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희망고문을 해놓고 정작 본인은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에 현 정권의 양심에 일말(一抹)의 기대를 걸었던 청년들은 또 한 번 실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 중에서 2‧30대 청년들의 비중은 35%에 달하며, 대다수는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한다. 이 땅의 청년들에겐 전세도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 실장 경질을 발표했다. 경질된 것은 김 실장 개인이지만, 사실상 文정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의 패시브(passive)인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이 사라지지 않는 한 후임인 이호승 경제수석에게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1. 3. 29.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박태환·오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