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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버린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 정부는 이번에도 좌시할 건가?
- 작성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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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25일) 아침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우리 군을 도발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 당국이 사흘간 미사일 발사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국민은 외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미사일 발사를 의도적으로 숨겨 온 사실이 탄로 나자 눈치가 보였는지, 함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 행위는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발표한 시각보다 16분 늦었다.
북한의 도발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선제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이 되려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작년까지 무려 26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명박 정부(12번)와 박근혜 정부(5번) 때의 도발 횟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도발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좌시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말로만 분노를 표출하는 현 정권의 치졸하고 미성숙한 모습에 청년들은 실망했다.
오늘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들이 서 있다. 국군 장병들의 노고가 정부의 무능함에 잠들어버려선 안 된다. 합동참모본부가 “24시간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1. 3. 25.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박태환·오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