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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의 내집마련의 꿈을 그만 짓밟기 바란다
- 작성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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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기로 인한 세금폭탄과 과잉규제가 청년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발표했던 약 30여 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실효 하나 없이 ‘풍선'만 남아 전국의 부동산 집값을 계속 끌어올려왔으며 청년들은 어느덧 10억이라는 거금이 있어야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비극적 현실과 마주하고 말았다.
10억이라는 거금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1원짜리 한장 지출 없이 20년간 모아야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청년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연봉 5천만 원은 커녕 초봉 240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에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간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고통은 계속된다. 사오정 오륙도는 옛말이 되었으며 30대 사원에게도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대출 하나 없이 10억이라는 자금을 모아야만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청년의 앞길과 희망을 막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뿐만이랴,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청년의 머리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정부는 전세 매물마저 없어지도록 전월세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그 결과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상승해버렸으며 결국 청년에게는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즉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하여 지금 시대의 청년은 전세라는 디딤돌도, 대출이라는 사다리도 없이 내집마련을 위해 10억에 가까운 거금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에게 임대주택이나 공공 주택을 살아야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미루라고, 혹은 내집마련의 꿈을 접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왜 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의 꿈을 줄이고 없애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가? 청년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집을 마련한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희망을 양분삼아 일생을 활기차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청년의 꿈마저 사치로 만드는 민주당과 정부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나아가 정책이라는 탈을 쓴 부동산 실수를 멈추고, 집권 이전의 상태 만으로라도 되돌려주기 바란다.
2021. 3. 18.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