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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언제부터 직원들에게 ‘투기’를 혜택으로 제공했나! - 평생월급보다 많다는 투기이익... 모럴 해저드에 빠진 공직자들, 심판받아야 -
- 작성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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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금싸라기 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제 배를 불리고 있었다. 그것도 ‘든든한 국민 생활의 파트너 LH’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서 말이다.
LH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투기행위로 잘려도 평생 월급보다 더 번다고 한 것도 모자라 LH는 한 술 더 떠 개인정보 운운하며 투기 관련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는 내부 지시를 했다. 이번 사건에 LH는 총대를 메고 직원들과 한배를 타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동원해 전국 16곳 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신고 센터를 마련해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LH 간부 직원 2명이 투신했다.
결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 것이 허울뿐인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부동산 정책이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도는 회복할 길이 요원하다.
이번 합동조사 대상자만 백 명이 넘는다. 여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 투기방지 3법’ 등 법안 발의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혜택으로 누려온 업무상 비밀이 투기로 이어지는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끊어내는 것이다. LH 투기 전수조사가 곳곳에 만연한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사명의식을 각성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청년들에게는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공기업 들어가기에 이어, ‘이번 생에는 불가능하다’는 아파트 구하기에 투기까지 더한 LH일부 타락한 임직원들의 재산증식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가 사실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시대, 청년의 집과, 청년의 직업은 어디 있는가?
2021. 3. 15.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민석(서울 마포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