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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6. 2 지방선거> 한나라당의 약속
- 잘 사는 우리지역 공약 -
ㅇ 내 지역, 내 고장의 수준 높은 발전!
- 한나라당은 20일(화) 기자간담회를 통해 6.2 지방선거의 지역 발전 정책인「잘 사는 우리지역 공약」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공약 발표는 지난달 25일 보육·육아 정책, 이번 달 11일 '생활비 다이어트', 19일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 10가지 약속에 이은 네 번째 공약시리즈 발표이다.
ㅇ "향토발전세" 도입으로 지역 간 세수 격차 감소
지역 발전 인프라 확충 및 지방자치의 내실화
- 한나라당의 이번 지역발전공약은 △"향토발전세" 도입 △지방과학연구단지 원천기술개발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및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신규 개발 △전국 철도 교통 조기 완공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완성 △호화청사 건립 금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보금자리주택 건설 △낙후지역과 인접지역을 연계한 신발전지역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향토발전세’는 주민세의 일정액을 자기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간 세수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금까지 지방과학연구단지조성만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스스로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5년간은 모든 단지에 균등하게 지원을 하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추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호화청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청사 건축기준 법제화와 청사의 건축비, 에너지 경비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 또한 10개 혁신도시에 157개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 까지 계획대로 마치고, 노후된 국가 산업단지를 재개발 및 신규 산업단지를 개발하며, 광역경제권 12개 선도 산업과 20개 R&D프로젝트에 900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경북 북부지역, 지리산·속리산·덕유산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의 낙후지역과 인접 지역을 묶어 신발전지역을 지정, 이 지역에서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고 입주기업 등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 한나라당은 이후에도 교육, 일자리 등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