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Ⅴ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미래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환경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이때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고자 녹색경쟁(Green Race)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당은 과거 화석연료에 의존한 양적 성장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녹색청정연료에 의한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기획단을 설치하여 녹색성장 추진의 조직을 구성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해 줄 경제·산업·환경 전반에 걸친 종합적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하여, 182~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1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도 설정하여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체제의 구축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11/20)와 월스트리트저널(11/18)은 개도국으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는 한국의 발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 해외시장과 자원 확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FTA 피해 최소화 위한 종합적·실효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
해외시장 및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 체결 대상국을 다변화하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및 비준, EU와의 협상타결,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 개시 등 'FTA 허브‘를 통한 미래의 먹을거리 마련 노력을 가속화한 해입니다. 특히, 세계 2위의 인구와 세계 4위의 구매력을 보유한 거대 시장인 인도와 CEPA를 체결하고 국회비준도 마쳐 고도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이외에도 현재 캐나다·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CC)·멕시코·페루·콜롬비아 등 12개국과 협상 진행 중에 있고, 터키·남미공동시장(MERCOSUR)·러시아·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이스라엘 등 14개국과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발효 중인 FTA는 칠레·싱가포르·EFTA·ASEAN 등 총 15개국입니다. 경제의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경제 영토의 확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협상 중인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우리 교역의 52.3%, 세계 전체인구의 41.8%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FTA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FTA 비준시 농산물 등 취약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등 어느 곳도 그늘이 없도록 챙겨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경제성장의 주역을 키운다... 3대 분야 17개 성장 동력 마련 및 육성
세계적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고, 전통적 자본·노동 요소 투입형 경제성장의 전략 전환을 위해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을 마련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3대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였습니다.
10년 후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약 70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및 350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의료법인간 합병과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예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강화를 위한 통합저작권위원회의 출범과 LED 제품 KS 규격 및 고효율기기 인증제 마련, 친환경관광 인증제 도입연구 등의 법령 및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LED 사용을 201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감면,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녹색기업 신용보증을 확대 추진합니다. 기타 녹색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관련 기술개발, 바이오시밀러 기술 개발 등 동력별 핵심 기술 개발 지원, U-City 대학원 과정 개설, 물산업·SW·방송통신 전문 인력 양성 추진 등의 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2010년도 신성장동력 추진예산(안)을 총 2.9조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175개 규제개혁추진과제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