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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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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 대책
- 작성일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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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 젊은 네티즌층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ㆍ장년층에 대하여
기본료 등 요금 인하
- 자영업자·보험관리사 등 이동통신을 다량 이용하는 사람의 요금을 인하하고 통신요금 부담이 큰청소년층에 대해 요금 할인
- 이동통신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게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여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을활성화
- ALL-IP망으로 전환되는 통신망 진화에 대비하여 유선 결합 요금 인하
- 기존의 투자와는 별도로 무선컨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1초 과금 방식 도입 유도-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입비 인하를 유도하고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을 인하하여 활성화 유도
-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
◎ 기존에 1초만 넘겨서 통화시에도 10초 요금을 내야했던 것에서 쓴 만큼 낼 수 있도록 요금제
조정
○ (SKT)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 방식을 10초→1초로 변경
- 완전한 1초 과금은 교환기 교체 등에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10년 3월 중 시행
○ (SKT) 현행 55,000원→40,000원으로 27%인하
○ (KT) 현행 30,000원→24,000원으로 20%인하 (※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 폐지)
○ (SKT) 장기이용자(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중 이용요금이 29,000원 이상이고 1~2년 약정을 체결한이용자에 대해 월 3,000원～20,250원 요금 인하
○ (KT) 2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재약정(1년)을 하는 경우 요금 할인
- 3～4만원 사용 시 최대 1만원을 인하 하고 4만원초과 금액에 대해 10% 추가 인하
※ 신규/기변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요금 할인을 하는 방안도 추가
○ (LGT) 일정기간(18~24개월)을 약정한 가입자에 대해 기본료 등 요금 인하
- 요금 인하 : 이용 수준(월 35,000원~월 99,000원)에 따라 월 5,000원~25,000원 할인
○ (SKT) 일반폰, 스마트폰, 넷북 등 모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를 통해 무료데이터량을
1.5배 확대하고 월정액료 19% 인하
- WCDMA 정액제 가입만으로 기본 제공되는 무료데이터 한도 안에서 WiBro도 이용 가능(WiBro 이용 시 WCDMA의 5배 이상 용량 제공)
○ (KT) 스마트폰에 대한 종량요율을 2.01원→0.25원으로 88%인하하고 정액제의 경우 용량을 2.5배 확대
- 일반폰의 무료데이터 통화량을 3배 증가(3만원→10만원)
- 넷북ㆍPMP 등 데이터 전용 단말을 2회선 이상 이용할 경우 2회선부터는 가입비, 기본료 면제
○ (LGT) 스마트폰 정액요금을 2만원 → 1만원으로 현행 인터넷직접접속 요금보다 50% 인하
- 시각장애자 전용 휴대폰 2,000대를 무료로 지급하고 정보이용료 및 통화료를 무료로 제공
○ 통화량이 많은 우리의 경우 다량요금제 위주로 요금제가 발달하여 소량이용자를 위한 요금제가 적고
요금도 비싼 수준
- 이에 노년층 등 이용량이 적은 이용자를 위해 가입비,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의 요율을 인하
◎ 초다량 이용자에 대한 요금 인하
○ (SKT)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에게 월 110,000원에 음성 15,000분 제공하여 자영업자, 보험관리사
등에 대한 혜택 확대
○ (KT) 기본료 97,000원에 망내통화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 청소년 요금제 개선
○ (SKT) 월정액+상한액 → 월정액으로 단순화하고 월정액료만 내면 음성?문자?무선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KT) 청소년 요금제 요율을 15원→10원으로 33%인하, 문자는 550건→825건으로 33%증대, 초등학생가입 시 기본료 10% 인하
◎ 휴일ㆍ주말 할인요금제 확대
○ (SKT) 현행 휴일 할인요금제 외에 5,000원에 5시간 무료요금제 추가
◎ CID(발신자 번호 표시) 무료화
○ KT, LGT의 CID유료요금제 가입을 즉시 제한하고 CID요금을 무료화 하도록 유도
◎ 유선부분 요금 인하
○ KT) FMC단말기를 통해 집이나 WiFi존에서 이동전화, 일반전화로 발신 시 인터넷 전화 요금 부과
※ WiFi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 18원 → 13원/10초로 인하
※ WiFi를 이용하여 일반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 324원 → 39원/3분으로 인하
- 시외요금을 전국 단일요금으로 통합하여 시내요금과 동일한 수준인 261원→39원/3분으로 85% 인하○ 이동전화ㆍ초고속 가입자가 일반전화와 결합 시 일반전화를 5만원(1만원이상고객), 15만원(5만원이상
고객)까지 무료통화 제공
◎ 결합 상품 출시
○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결합상품 출시로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요금 부담을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