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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한나라당입니다.
- 작성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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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난 속에 하루하루 빠듯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 서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 서민주택 보급 확대
- 향후 10년간 공공에서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의 선호지역에 공급
- 개발절차 간소화, 택지비 인하 등을 통해 저가(분양가 15%이상 인하)의 공공주택 공급
◎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공 등 공공임대주택 약 50만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
-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
◎ 취약계층 주거 지원
-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 ‘08년중 13,156호(77개 단지)를 시범공급하고, ’09년부터 연 5만호 수준으로 확대 추진
- 노인편의시설을 구비 등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도 08년 중 1,135호 공급
- 주거가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085세대를 공급하도록 하고, 향후 지원물량을 2천호까지 확대할 계획
◎ 노후 공공임대 개선
- 영구임대주택 및 50년임대주택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의 시설개선 지원
□ 대학 학자금 이자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 근로장학금 지원범위를 전문대→4년제 대학 확대
-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학습지도 등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양극화 완화 효과
◎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완화
- 거치기간동안 소득1~2분위 이자전액 지원, 소득3~5분위 4%p 지원, 소득6~7분위 1.5%p 지원
- ‘08.1학기 ~ ’09.1학기 대출건에 대하여 학생부담이자의 10% 추가인하
◎ 미취업 졸업자 원리금 상환유예
- 학자금대출자 중 미취업자(소득1~7분위) 졸업자 원리금 납부 1년간 한시적 유예
◎ 학원비 경감방안 수립추진
-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 및
- 온라인「학원비 신고센터」설치운영
◎ 공교육 내실화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 초등 보육교실 설치운영 확대
- 교포 대학생 등을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영어강사 활용 확대
- 학자금대출자 중 미취업자(소득1~7분위) 졸업자 원리금 납부 1년간 한시적 유예
◎ 학원비 경감방안 수립추진
-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 및
- 온라인「학원비 신고센터」설치운영
◎ 공교육 내실화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 초등 보육교실 설치?운영 확대
- 교포 대학생 등을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영어강사 활용 확대
◎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시 총 비용의 30% 국가지원
◎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횟수(2회→3회)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1회당 225만원→270만원, 소요비용의 90% 수준) 확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6개월간 120만원→60만원) 및 입원시 본인부담률(15%→10%)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