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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추경예산 5대 중점 분야
작성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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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 생활안정


 ◎ 국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실시

  -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 133만원 이하의 소득(최저생계비)을 버는 극빈층 대상으

     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97만 가구 혜택)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갑작스런

    사망ㆍ재해 등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선 긴급지원제도가

    적용(4만 가구)되고 있음

  - 그러나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고통이 심각한 상황임


  ☞ 기초생보자와 비슷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110만 가구(240만명)에게 근로능력ㆍ재산정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3가지 신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내용

한시

생계

구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면서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 가구

(110만명)

○생계비 차원에서 6개월간 월 12만원(1인 가구)~35만원(5인이상 가구)의 현금 지원

희망

근로

프로

젝트

○최저생계비 120%(4인 가족 기준 월 159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 가구

(86만명)

○6개월간 월 83만원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임금은 현금 50%, 전통시장 쿠폰 50% 형태로 주어지며, 3개월 이내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재산

담보

부융자

○일정재산(85~200만원)을 보유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20만 가구

(44만명)

○최대 1천만까지 연 3% 금리로 자산담보부 대출을 지원

○담보 자산은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며,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여유있게 상환가능

합계

 

110만

가구

(240만명)

 

   ※ 상기 지원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자는 제외

 

 ◎ 실직자ㆍ실직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 당초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이 270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3천억원으로 확대 편성

  - 구직신청 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을 얻지 못한 실직가정을 위해

     연 3.4%의 금리로 최대 6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지원

  -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실업급여 예산도 당초 2조 9천억

     원에서 4조 5천억원으로 확대


 ◎ 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 회사의 경영악화로 체불근로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

     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연 2.4%의 금리로 최대 7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을 추경을 통해 300억원에서 2300억원으

     로 증액

  - 근로자 체불임금 지원 예산도 2068억원에서 2802억원으로 증액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 추진

  -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시스템, 중앙난방시설, 운동시설 등

      복리ㆍ부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크게 증액(700→2700억원)

  - 600여개의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개량 사업 예산(2460→4960억원)

     확대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500호를 추가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택금융공사 출자금액을 2천억원 늘려(2000→4000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


 ◎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 작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 중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일괄 인하 (약 72만명에 대해 0.3%~0.8%p 금리인하 효과)

    ※ 2008~2009년 1학기 중 대출받은 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출 자동이체

       통장으로 환급받음

  - 오는 5월 발족 예정인 한국장학재단이 1300억원 자본금을 출연받아 총 1조 3천

     억원의 장학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장학채권 직접 발행으로 금융기관 수수료 등

     을 절감하게 되어 학자금 대출금리 1~1.5%p 가량 인하

  - 미취업 대졸자 중 소득 7분위(연 4684만원)이하이고 추경확정 이후 올해말까지

    학자금 대출만기 상환이 도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을 1년간 상환 유예

  - 근로장학금 지원을 당초 1,905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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