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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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현안(45) 성인전용영화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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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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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등급보류
ㅇ 영화 "거짓말"에 대한 두차례에 걸친 등급보류판정 및 일반영화관에서의 상영을 계기로 성인전용영화관(등급외전용관) 논란 제기
- 등급보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므로 등급을 받지 못한 성인물만을 상영하는 성인전용영화관을 설립토록 허용하여 표현의 자유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기대
ㅇ 유해 영상물여부의 법적판단은 검찰 등 공권력에 위임되어야 함
■ 문제점
ㅇ 포르노물의 만연
- 성인영화관의 주소재는 음란하고 반사회적인 포르노물이 될 가능성 다분
- 포르노 외국영상물의 국내유입 허용하는 결과 초래
* 작년 국내제작 영화 총 60여편 중 등급보류결정은 <노랑머리>, <거짓말>, <둘하나섹스> 정도임
* 작년한해 외국영화수입개봉수 200여편이나, 등급외 전용관허용시 대량의 포르노성 외국영화 수입거부할 제도적 장치 없음
ㅇ 성인전용영화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전무
ㅇ 영화관계자 내부에서도 소장, 노장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학부모단체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음
■ 대 책
ㅇ 국민정서, 사회의 구조적 여건, 산업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음란성이나 폭력성 등이 과도한 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하는 듯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등급보류된 몇편의 영화를 위해 전용관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허용하는 경우 "거짓말"과 같은 포르노물 제작을 정부가 부추기는 결과이며, 이것은 전반적인 한국영화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