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추진정책(13)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 및 이자소득
-
작성일
2000-03-15
-
■ 선정배경
o 지난 "97년말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면서 이자소득세율이 15%에서 22%로 크게 인상되었음
o 그러나 IMF사태 극복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으며, 최근 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퇴직자 등 많은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o 소득종류간·소득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많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필요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우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재실시하고 동시에 이자와 배당의 소득세율을 각각 15%로 인하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관계법개정안을 작성하여 11월 15일 국회에 제출
o 재정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정부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자소득세를 현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관계로 우리당안에 반대
-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당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당이 의석수 부족으로 표결에 의해 정부안이 채택됨
- 그러나 우리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함
- 여당은 의석수가 많음을 내세워 우리당의 수정안과 정부안을 표결에 부쳐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시키려는 우리당안을 부결시킴
o 우리당의 당론이 정당함을 당당하게 주장하여 양식있는 일부 여당의원들도 수긍케 했으며 국민에게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