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문건 언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언론이 전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공개 회의 발언 취지다.
국정원이 꺼내고 여당이 불을 지피는 ‘불법사찰 프레임’에 청와대까지 가담하려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만일 관여했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이어 또 하나의 ‘청와대發 선거 공작’이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으니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이 불법 감청을 실토하고 대통령이 사과했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야권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국정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당의 해괴한 논리대로라면 현 정권도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단 말인가.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고,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여당은 그런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민정수석마저 염려하는 이 사안이 어찌하여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된 것인가. 그 회의의 결론은 무엇인가.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저열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다. 청와대는 ‘국정원 사찰 회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2021. 2. 19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