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긴급'을 핑계로 기어이 엄청난 국민부담을 담보한 졸속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
정부가 어제 소득 하위 70%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면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왜 하위 70%인지, 왜 100만원인지, 정부마저도 속시원히 대답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금 내는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발표 전 차등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당의 요구에 밀려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자, 대통령 보고 문건에 '부대의견'으로 넣는 촌극을 빚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나라 곳간을 관리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경제수장도 동의하지 못하는, 여당주도의 '묻지마 돈풀기' 행정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먹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있다. 이미 512조원의 슈퍼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1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추가되었으니 '빚더미 국가'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
또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긴급구제자금이 5월 중순에나 지급된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죽겠다’는 국민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에 희망고문을 받고 고된 줄서기에 내몰릴 형편이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지급방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급하게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시중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 쓰고 ‘졸속총선매표자금’이라 읽는다.
우한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준비 없는 행정,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독이 될 뿐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시라도 도울 것이다. 이제 정략을 버리고 국민을 생각하기 바란다.
2020.3.31.
미래통합당 선대위 수석상근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