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망언과 고(故) 김진석 소방위 순직으로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소방 예산 2조 원 지원에 ‘미래대응기금’ 투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조차 예결위에서 기금 성격에 맞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실토한 땜질 처방입니다. 국가가 상시 책임져야 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마저 정규 예산이 아닌 일회성 기금으로 때우겠다는 얄팍한 생색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국회 감시를 피해 입맛대로 꺼내 쓰는 정권의 ‘사금고’입니다. 당장 내년 사업비 45조 4000억 원 가운데 38.7%가 소비성 지출로 채워졌고, 그 안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22배 폭증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물론 장·차관 관사 확보비 56억 7200만 원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심지어 사업비의 30%는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 국회 통제권마저 무력화했습니다.
재원 조달 구조 역시 위험천만한 눈속임입니다. 나랏빚 상환은 미룬 채 국채를 발행해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 원대의 현금”을 쌓아두는 거대한 “회계 트릭”이라는 것이 학계의 진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사업비의 절반가량(46.7%)이 매년 반복 지출되는데 추가 세수는 2029년이면 끊긴다고 경고했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마저 계속사업은 기금에서 빼라며 제동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반도체 반짝 세수에 취해 선심성 지출만 늘려놓으면, 그 막대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국가 재정은 정권이 마음대로 꺼내 쓰고 생색내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162조 쌈짓돈 기금’ 꼼수를 즉각 멈추고, 포퓰리즘 예산을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2026. 11.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