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다. 그런데 죄수 이재명이 그 열쇠를 사용하고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감시하고 있는 국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검사를 포함해서 300명의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명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결국 쥐새끼 하나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조국 전 대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탈옥에 실패한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작 수사로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는 이 특검이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조작 수사로 감옥에 넣게 될 것이다.
결국,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민주당 감옥 프로젝트’,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이 ‘이재명을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우선 존경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저급한 현실 인식에 존경을 표한다. 세계인이 대통령 이재명을 존경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300명을 동원하고 380억 원이라는 예산을 동원해서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탈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세계인이 이런 경악을 존경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를 격하게 비웃고 있다.
국민의힘은 싸울 것이다.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국민이 힘을 주실 것이다. 재판을 재개할 힘이든, 이재명을 탄핵할 힘이든, 우리에게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제 다음 순서는, 이곳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탈옥법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다.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그럴 분이시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단언컨대,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다.
첫째, 이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기소가 잘못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신의 부담으로 재판에서 무죄 증거, 공소취소 근거를 내세우고 입증한다. 그렇지만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의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을 운영하는 비용 380억을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한 특권이다.
둘째, 특검법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넷째,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특검법으로 수사권을 복원시켰다. 사라진 법을 근거로 만든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휴짓조각일 뿐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미래위원회라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과 조작을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법이나 조작, 단 1개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다. 왜 못 밝혀냈겠는가. 조작기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한 기소였기 때문이다.
특검이 조작기소의 단서를 찾겠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연어 술파티 국정조사처럼 대통령의 범죄만 부각될 것이다. 온 국민이 대통령의 죄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될 것이다. 특검이 다루는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이다. 대통령이 탈옥에 성공하려면, 6개 사건은 물론 최측근 김용의 사건까지 조작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가능할 것 같은가. 불가능하다.
결국, 특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무리한 증거조작을 감행해야 할 운명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특검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시도를 한다면, 특검과 정권은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즉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하여, 지극히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탈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 실패의 길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함께 공멸하는 공도동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고,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특검 법안을 밀어붙이면 결국은 이 특검 수사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고, 그 삼권분립에 기반하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어떤 권력자라도 자신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기본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국민들이 생업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국회를 동원하고 사법부를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지우기 위한 이른바 ‘탈옥법’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저희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대통령이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은 원래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가. 어려운 일을 당한 국민, 사기당한 국민, 폭행당한 국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검찰인데, 정작 민주당 자신들의 손으로 그 검찰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검찰을 완전히 없애 놓고, 지금 와서 그 검찰의 기능을 그대로 하는 특검을 동원해서, 권력의 사냥개를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의 죄를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앞서 두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특검에는 수사 인력만 해도 300명이 넘고 400억 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이것으로 대통령의 죄를 없앤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온전한 사법의 정의 그리고 사법의 실현이겠는가.
저는 결코 이재명 대통령, 이 탈옥법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발목을 다시 한번 옭아매는 이재명 재판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단죄의 증거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대통령도 즉각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가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법무법인 대한민국,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법 사유화가 시작됐다.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는 조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의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재판이 아닌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밝히겠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사기관, 이재명의 개가 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든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대한민국 사법 체제이다.
재판 자체를 회피하는 것, 이재명 스스로 범죄 혐의를 자인하는 것이다. 재판이 두려워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으로 재판의 권한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사법을 무력화하는 ‘삼권 분립의 붕괴’이다.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 극단은 악이 아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온건은 미덕이 아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온건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우리 온건함을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이재명은 법의 위가 아닌, 법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민주당은 정말 사악하고 야비하다. 왜냐, 이번에 이재명 면죄 특검을 밀어붙이면서도 그것이 정의롭다고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의이고 신념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최초 특검법을 발의한 지난 5월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치 보느라 선거 폭망할까 봐 두려워서 무려 여섯 달을 미뤘다. 이재명 면죄 특검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돌 맞을지 알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당시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유정복 인천시장님, 이렇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모두 뭉쳐서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저희는 이렇게 외쳤다. 이건 사법 쿠데타다. 범죄삭제 특검법이고, 헌정질서 문란법이며, 사법정의 파괴법이다. 범국민 저항운동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더욱 거세고 단단하다. 민심의 바다에 이는 파도가 거대한 쓰나미로 커지고 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민주당 의원들 지금 등골이 서늘하다고 한다. 자기들도 아는 거다. 천벌 받을 줄 아는 거다.
그러나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60명 중 단 한 명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 정치인들 얼마나 비겁하고 간악한가. 이들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윤리와 준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면죄 특검 통과 이후로 우리 국민의힘은 이들을 박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총선 민주당 패거리들의 슬로건을 외치며 발언을 마치겠다. 3년 반은 너무 길다. 이재명 임기 3년 반은 너무도 길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말이 좋아서 조작기소지, 그냥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 백현동, 대장동, 대북송금 등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다 특검으로 수사해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들 대부분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국정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대북송금을 다시 한번 종합특검에서 들여다보고 담당했던 검사를 입건하고 출국금지까지 시켰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검찰미래위원회 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두 번이나 다시 보완 조사 지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이번 특검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조작기소가 아니기 때문 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도지사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이 북한에 송금이 됐는데, 부지사만 잘못이 있고 도지사는 잘못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이게 조작기소가 될 수가 있는 내용인가.
애초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조작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조작의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는지 알면 반박이라도 하겠는데, 도대체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주장조차 하지 않으니까 반박조차 할 수 없다.
민주당의 논리는 그냥 일단 특검을 해 보고 혹시나 뭔가 조작된 게 있는지 한번 탈탈 털어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원래 수사라는 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혐의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목적을 둔 수사라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번 특검의 목적은 분명하다.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먼저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든 이 잡듯이 뒤져서 아주 작은 수사기관의 실수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있었던 게 발견되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어떻게든 국민 속여서 한번 공소취소를 해 보겠다 라는 것이다.
지난번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현장 최고위를 했다. 그때 뭐 때문에 왔는지 기억하시는가. 그때 우리가 검찰을 없애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왔다. 아이러니하게 이번에는 이재명을 위한 특검을 반대하기 위해서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사건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지켜 줄 수 있는 검찰은 없애고, 자기를 보호하는 특별검찰은 신설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아마 국민의힘은 다음번에도 청와대 앞에 올 것 같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다시 또 청와대 앞으로 오실 것 같다.
그런데 그때도 민생 같은 걸로 오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권을 장악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또 자기만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올 것 같다. 아마 임기 내내 이걸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후회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러 온 것이다. 물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한번 봐 주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로 지금 본인을 수사했던 사람들을 겁박하고 압박하고 자기만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 권력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공권력이 아니고 ‘폭력’이다. 폭력적 국가 운영을 ‘폭정’이라고 한다. 폭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 이제 이재명 정권 폭정을 종식 시키자.
<임이자 정책위의장>
참담하다. 날도 춥고 코끝도 찡하고 마음도 찡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장동혁 당 대표님과 정점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반만년 역사 이래 이런 정권 처음 봤다. 저는 오천년 역사 이래 이런 정치인 처음 봤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염치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이제는 국민 눈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파렴치만 남은 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감옥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1인시위에 나설 것이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온 힘을 모아서 장동혁 당 대표와 함께 반드시 막아내서 이재명 탈옥을 막아내서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겠다. 해내겠다.
2026.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