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뻔뻔함이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며 큰소리치고, 대장동 사업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잡아떼기로 버티고, 대통령과의 친분은 당당하게 내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뒤처리하는 사설 심부름센터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직결된 공소취소 논란의 한복판에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묻는 질문에 "이제부턴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법무행정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는커녕,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길부터 열어두겠다는 것입니까.
전임 정성호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인 김승원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가 무섭게, 이재명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성남라인' 핵심 측근을 지명했습니다.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측근 장관을 앞세워 셀프 공소취소를 완결 짓겠다는 비열한 ‘셀프 면죄부 공작’입니다. 치밀한 각본과 설계 아래 자행된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의 완결판’이자 ‘자기면죄부 완전범죄 프로젝트의 완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정치인을 향한 종교적 찬양과 숭배는 안 된다"며 뻔뻔하게 유체이탈식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고,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광신도 민주당을 부추기는 지금의 모습이 사이비 종교 교주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적반하장도 참으로 낯짝 두껍습니다. 야당의 ‘탄핵’ 언급에는 제정신이 아니라며 발끈하면서, 정작 위헌적인 특검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으려는 무도한 수작은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의석 뒤에 숨어 여론을 무시하고, 온갖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하수인’ 인사들로 사법 라인을 채우려 하는 것은 본인의 죄가 감옥행이 확실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할 자신조차 없어 민주당을 앞세워 ‘조작기소’ 억지 결론을 내리고 이용철 후보자를 통해 ‘공소취소’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참지 않고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조작기소 특검과 측근 장관을 동원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분명한 탄핵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짓밟는 이 무도한 ‘셀프 방탄 공작’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6. 11.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