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에 “나중에 천천히 답하겠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답할 수 있었던 질문에 이용철 후보자는 왜 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묻는 것은 간단합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인지, 이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형사사법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후보자는 판·검사 경력이 없고, 2006년 이후 민·형사 사건 수임 경험도 거의 없이 주로 공증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인물보다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없애줄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까. 이러니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믿고 맡길 사람을 고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아울러 혼란에 빠진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없애줄 공소취소 책임자를 지명한 것입니까.
2026. 11.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