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이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빨대'라며 소방재정을 농락하더니, 이제 대통령실까지 나서 정치화에 가세한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의 처우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비스 역시 국가가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자체에 상당한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제대로 된 재정구조를 만들지 못한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미래대응기금 162조3천억 원 가운데 104조4천억 원에 달하는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을 활용하려 합니다. 소방공무원에게 시혜를 베풀 듯 생색내기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마저 오로지 정치적 퍼포먼스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태가 가련할 따름입니다.
소방재정은 권력자가 여유자금을 쥐고 있다가 말 잘 들으면 나눠주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의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감시장치도 없는 미래대응기금 같은 불필요한 치적 예산은 권력자의 쌈짓돈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정건전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26. 11.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