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내년 종부세 고지서가 2028년 총선 표심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 부담에는 꿈쩍 않더니, 자신들의 의석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 이제야 세금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당한 바람입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기 이전에 가족의 삶이 깃든 터전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마저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까지 따져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직장과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 저마다의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까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진 국민의 사정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부터 더 매기겠다는 발상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죄가 아닙니다.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옥죄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벌이는 불협화음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표심이 걱정된다며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선거가 두렵고, 다른 한쪽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놓고 벌이는 당청 간 엇박자의 중심에 정작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세금 몇 푼의 조정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찾고, 정부 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입니다.
청와대는 이념에 매달리고, 민주당은 표 계산에 매달리는 오락가락, 좌충우돌 부동산 정치. 이제 그만 접으십시오. 지금 종부세 공제액 몇억 원을 놓고 당청이 실랑이나 벌일 때입니까. 국민의 주거 문제를 놓고 청와대는 고집을 부리고, 민주당은 선거용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부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총선이 두려워 이제 와서 종부세만 손보겠다는 얄팍한 처방으로는 이미 무너진 정책 신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은 정권의 이념을 시험하는 생체 실험대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월세를 전전하게 만들고, 중산층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어렵게 만든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을 뿌리째 뜯어고치기 바랍니다.
2026. 11.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