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판부터 받으면 될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듯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증거가 조작됐다면 재판에서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통계조작,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사건까지 포함됐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소는 조작이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는 특검 대상입니까.
대통령의 혐의를 다시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수사·기소의 조작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국민 혈세로 대통령 개인의 로펌을 만들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향한 사적 보복의 칼까지 쥐여주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다루는 것, 권력 사유화라는 의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앞다투는 과잉충성이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형사책임을 피하려 국가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된 목적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일어탁수(一魚濁水). 물고기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때문에 언제까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려야 합니까.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국민처럼 재판받으십시오.
2026. 11. 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