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싼 부패가 만연하다며, 자신의 ‘개인적 경험’까지 거론하면서 공공재개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개인적 경험’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직접 추진하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을 국민은 기억합니다.
대장동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민관공동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은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중대 범죄라 질타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719쪽 판결문에 이 대통령의 이름이 390차례 등장합니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공모·가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받아야 할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공공이 하면 청렴하다면, 대장동은 누가 했습니까.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성남시가 주도한 사업에서도 유착과 배임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이라는 간판이 부패를 막아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장동이 보여준 것입니다.
부패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주체의 간판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 기준과 철저한 관리·감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민간 정비사업의 부패를 강조하면서 공공 전환을 해법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계획 물량은 민간이 약 37만 5천 가구, 공공이 약 4만 2천 가구입니다. 민간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간을 부패의 온상처럼 취급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공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을 확대하는 것과 공공을 만능의 해법으로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공급에 필요한 것은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 모두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여당의 행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을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부터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재개발 부패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인 배임죄의 존폐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은 멈춰 있고, 그 사건의 수사·기소를 다시 조사하는 특검은 추진하면서, 배임죄 폐지까지 논의한다면 국민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개발 부패를 걱정한다면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 경험’인 대장동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개발의 청렴성을 말하기 전에 대장동의 진실부터 고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판은 멈췄지만, 국민의 기억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 1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