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재명 독재 정권의 법치 파괴, 헌법 파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우리를 분노케 한 것은 이재명이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낸 것은 애국심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이다.
어제 우리는 단군 이래 최악의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2026년 11월 6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다. 2026년 11월 6일, 대한민국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딱 한 사람,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 범죄자 이재명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법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탈옥법’이다.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는 나라,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다.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 이재명 독재 정권,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막을 준비 되셨는가. 싸울 준비 되셨는가.
‘이재명 탈옥법’의 목표는 딱 하나이다. ‘범죄자’ 이재명의 감옥행을 막는 것이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탈옥을 위한 역사상 최악의 특검이다.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집어삼킬 괴물이다. 괴물 특검, 우리가 싸워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의 공범들은 이미 다 감옥에 갔다. 이제 이재명이 감옥 갈 차례이다. 대통령도 죄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범죄자 이재명,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국민을 배신했다.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옛날에 주인을 배신한 종은 멍석말이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다.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당장 재판 재개해서 감옥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어제 이재명은 ‘경성라인’이용철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쫓아다닌 대장동 설계자이다. 대장동 설계자에게 ‘탈옥 프로젝트’ 설계까지 맡기려는 거다. ‘피고인 이재명’의 ‘탈옥 프로젝트’ 완성인 것이다.
‘피고인 이재명’이 ‘탈옥범 이재명’이 됐다. 탈옥한 죄까지 추가해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의 탈옥을 돕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감옥에 보내야 할 것이다.
피고인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범죄자 이재명, 즉각 물러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뺐으니 괜찮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든, 법원에 맡기든, 여기저기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꼼수를 수없이 만들어 놨다. 한마디로 김밥에 묻은 참깨 한 알 뗀 것과 마찬가지이다.
애당초 공소취소 할 게 아니라면 뭐하러 특검까지 만들겠는가. 특검의 목표가 공소취소 인 것이다. 그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겠는가.
연어 술파티 국정조사 어땠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작기소 라고 우겼지만, 정작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범죄 사실만 줄줄이 확인됐다. 공소취소특검법도 딱 그 꼴 나고 끝날 것이다.
이재명 최측근 정성호가 뭐라고 했는가.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이 요동치며 소란을 피웠는데, 나온 건 고작 쥐새끼 한 마리’라는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했을 때 조사해봤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조사해봤지만, 조작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 아니겠는가.
백날 뒤져봐야, 쥐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을 거다. 단 한 사람도 조작기소로 엮지 못할 거다. 억지로 엮어서 기소해봐야, 법원에서 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오히려, ‘공소취소 특검’이 조작 수사하다가, 무더기로 감옥 갈 것이다.
그런데도, 이 특검에 투입되는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 국민은 검찰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져서, 밤길 걷는 것조차 불안하다. 그런데,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검사와 수사관 300명을 이재명 한 사람, 범죄 지우는 데 투입하겠다는 거다. 국민 지키라고 준 권력을, 자신을 지키는 데 쓰겠다는 거다. 당장 탄핵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검이 쓰는 돈은 380억 원이 넘는다. 국민은 부동산 지옥으로 죽을 노릇이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있다. 국민의 주식 지갑은 탈탈 털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벼락 거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헬기 타고 가족 황제 골프 치러 다닌다. 전용기 타고 해외 유람 가서 배우들이랑 셀카 찍고 돌아다닌다. 하다 하다 이제 본인 면죄부 발급에 혈세 380억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소위 ‘3대 특검’, ‘종합특검’에 갖다 쓴 돈만 250억 원이 넘는다. 그 특검들, 제대로 수사나 했는가. 공소장 하나 똑바로 못 써서 법원에서 매일 같이 망신만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도 많은 돈을 이재명 죄 지우는 데 쓰겠다고 한다. 이게 바로 혈세 도둑이다. ‘혈세 도둑’ 이재명,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과거에 뭐라고 했는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기 그만치고, 이제 그 말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탈옥법,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약에도 좋은 약이 있고, 독약이 있다. 법에도 좋은 법이 있고, 악법이 있다. 악법은 민주주의의 독약이다.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 독약을 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악법이 법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 저항이, 지금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힘도, 결국,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저항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다 함께 분노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 저항할때가 되었다.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때가 되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쓰고 있다. 국민에게 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두들겨 패는 패륜과 다를 게 없다. 이재명 패륜 정권을 끝장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국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 이재명 정권, 헌법을 수호할 능력도 없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는 대통령 탄핵이 답이다. 헌법을 수호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 재판 재개가 답이다.
이재명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모두 지우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만 한다. 이재명이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일을, 지금,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켜야 하는 주권자의 책무이다.
법원도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범죄 삭제하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있다.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일 작정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알이다.
그것이 법복의 무게이다. 그것이 법관의 신념이다. 그 무게와 그 신념을 지키라고, 헌법이 법관에게 재판권을 부여한 것이다. 권력에 맞서지 못하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 권력에 맞설 용기가 없다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 독재와 싸우지 못하는 양심으로는 결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이여,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 역사가 국민에게 경고하고 있다. 역사가 대한민국에 경고하고 있다. 오늘 저항하지 않으면, 오늘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일어서서 싸우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독재라는 형벌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독재의 발아래 신음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킬 그 무거운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이재명을 끝낼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다 함께, 역사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역사의 명령에 응답합시다. 분노하고, 저항하고, 행동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의 명령에 응답하겠다. 분노하고 저항하고 행동합시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범죄자 이재명 당장, 내려와라! 피고인 이재명 당장, 감옥 가자! 피고인 이재명 당장, 감옥 가라!
역사의 부름을 받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 특검법은 통과되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킬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다. 범죄를 저지른 종은 우리가 내쫓아야 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재명. 나가! 이재명 내려와!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각오로, 이곳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실 이번 규탄대회가 지난 목요일 오후에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우리 의원님, 당협위원장님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당협에서 당원들을 모시고 온 사무국장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의 반대토론을 24시간 만에 틀어막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았다.
이것은 명백한 의회 쿠데타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조작기소를 밝힌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국민을 상대로 입법사기를 치고 있다.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건,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건만, 이런 사건들만 특검을 통해서 조작을 밝힌다는 것인가. 따라서 이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악법이다.
만약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국회에게 특검법 통과를 주문하고, 자기 죄를 모조리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결국, 특권층이 법 위에 군림하는 왕조 국가이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왕당파 노릇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장면은 없었다.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특검은 필요 없다. 다른 국민들처럼 재판을 받으면 된다. 도대체 왜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건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저도 알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다. 단 하나다.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유죄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재판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 특검법은 대통령의 정치적 탈옥을 도와주는 법률이다. 재판을 무서워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스스로 탈옥수가 되었다. 우리 최국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다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스스로 임명할 수 있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범죄혐의자가 검사를 쇼핑하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역설이다. 또한, 공소취소 특검법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수사한다. 헌법에서 정한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골적인 헌법 파괴 행위를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이런 것을 바로‘내란’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란’을 자행하고 있다. 동의하시는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특검이 총 7번이 있었다. 국민참정권침해특검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특검에 대해서는 전부 민주당이 날치기한 특검이다. 그런데 이 특검들 모두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다.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검수완박할 때,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버릴 때, 뭐라고 했는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민주당의 종교적 신념이다. ‘수사, 기소 분리주의 탈레반’이 민주당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을 탄압하고,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할 때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특검을 쏟아냈다.
검찰을 없애놓고,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주무르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맘대로 휘두르며, 정치탄압에 혈안이 되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났던 일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게 공안이 있다면, 민주당에게는 특검이 있다.
선관위 특검의 인력이 166명,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그런데 공소취소특검은 인력이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가, 국민의 참정권보다 중요한 것이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정당은 절대로 뽑아주면 안된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다음 총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았다.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거다. 다른 사건들 역시 중죄를 피할 수 없다.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한다면,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에 떨고 있다. 그 공포 때문에 의회쿠데타까지 자행했다. 몸부림을 치면서 정치적 탈옥을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의 저 추악한 행태를 봐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나라를 망가뜨리는 저 만행을 봐야 하는가. 사법부에게 분명하게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무시하면서, 재제청 요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맘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면, 결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비극이 실제로 일어난 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그렇게 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갑시다.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 그 법정은 5개의 재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 자기 재판을 삭제하기 위한, 온갖 위헌과 위법적 행위, 그리고 의회쿠데타까지 죄목에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옆에는 어제 의회쿠데타를 자행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피고인이 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과 민주당을 반드시 단죄합시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재명 재판 삭제, 위헌특검 규탄한다! 이재명 5개 재판, 사법부는 재개하라!
2026. 1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