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의 경력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형사사법체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여전히 철 지난 검찰개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공소청 신뢰도는 25%, 공수처는 24%, 중수청과 경찰청은 각각 29%에 그쳤습니다. 어느 기관도 30% 이상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세 명도 신뢰하지 않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을 떠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과거의 진영 논리와 이념에 갇혀 오로지 자기 편이 원하는 정답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한 청문회용 맞춤 답변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고,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명 첫날부터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에 휩싸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공정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단추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우려를 키우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합니다.
2026. 11.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