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끝내 ‘성남 라인’ 최측근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으로,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핵심 성남 인맥입니다. 심지어 ‘대장동 연루 의혹’ 당사자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입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입니다.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공정한 법무 행정”이라 포장하고, 대통령은 지명 당일 SNS에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는 유체이탈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는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통째로 맡기는 나라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는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 11.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