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오르며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참담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7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2012년 5월 주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서민과 실거주 수요가 두터운 지역의 집값 폭등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성북구는 올해 16.56%로 치솟아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는 14.07%, 노원구는 12.71%로 역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벼랑 끝에 몰린 전월세 시장입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률은 평균 7.6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노원·성북구는 전월세마저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징벌적 규제로 매매 시장이 막히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자, 그 여파는 월세 대란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정책금융마저 서민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10년 만기 금리가 처음으로 연 5%대를 돌파했고,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등에 최대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최저 연 4.0~4.3%의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빚을 내어 집을 구하기도, 급등한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들게 만들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이토록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는 무책임한 현실 인식마저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적 징벌 규제와 세제 압박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과 주거 불안이라는 이중고만 안겨주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의 오만과 고집에서 비롯된 ‘인내의 강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되살릴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겸허히 인정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주거 안정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11.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