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11. 2.(월) 14:30,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한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다.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다.
우선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자랑을 했다. 이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다.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국가재정은 악화일로이다.
‘2026년~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 기준 1,412조 8천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1천억 원으로 무려 321조 원 이상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년도 대비 12.8%가 증가한 821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중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은 ‘무·극·포’ 예산, 즉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61개 사업, 18조 3천억 원은 ‘기존 사업의 택갈이’이다. 기금 사업비 중 17조 원이 선심성 현금 지원이다. 반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2조 원뿐이다.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의 여유자금인 104조 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104조 원을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은 것인가.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
또한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 등 현금 살포 정책도 예고했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이전지출 항목은 재정 승수가 0.2 정도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심성 현금 지원은 투자와 소비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 확장재정정책은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하여 서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단 하나만 뽑자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광기 어린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는 씨가 말랐다.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까지 월세 300만 원시대로 가고 있다. 청년과 서민이 월급을 타면 월세로 증발해 버린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리겠다고 생색을 냈다. 청년들더러 평생 공공임대로 살라는 뜻인가.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조롱이다.
부동산만이 아니다. 이 정부가 졸속 도입한 레버리지 ETF로 인해 개인 손실이 6조 3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로 182조가 사라졌다고 한다. 정부가 조장한 유동성 때문에 코스피는 개미의 무덤이 되었다. 부동산으로 주거 사다리를 끊어 버린 것도 모자라, 주식으로 국민의 계좌를 녹여 버렸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불평등과 양극화 촉진 아닌가.
오늘 대통령은 부동산, 주식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포퓰리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포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나라 살림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820조 9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신설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을 별도로 쥐고 있겠다 하니, 실질적으로 국민 앞에 들이민 살림 규모는 무려 925조 원에 달한다. 사실상 올해 720조 원대이던 나라 살림을 단숨에 약 200조 원 불러 놓은 것이다.
내년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107조 원 늘어 1,520조 원으로 폭증한다. 내년 국채 이자만 연간 42조 8천억 원, 하루로 따지면 매일 1,170억 원의 이자가 나가게 된다.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라고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158개 문제 사업에서 심각한 혈세 낭비 요소가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의 5대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첫째,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생색만 내는 전시성 급조 일자리 예산이다.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홍보비만 171억 원을 책정하며 4,411억 원으로 대폭 늘렸고, 취업 성과가 부진한 'K-디지털 트레이닝'에는 6,089억 원을 쏟아부었다. 'K-청년 뉴딜 아카데미' 4,895억 원 역시 실제 취업보다 수료율 채우기에 급급한 사업이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은 뒷전인 채 1조 5,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보여 주기식 훈련과 홍보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절박한 약자를 외면한 역차별 포퓰리즘이다.
1조 7천억 원 규모의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제한을 없애 저축 여력이 충분한 계층에게까지 세금으로 무상 기여금을 얹어 준다. 반면 생계가 절박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청년기회자금이라는 대출 상품에 그쳤다. 여유 계층의 자산 증식이 아니라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는 데 재정을 먼저 집중해야 한다.
셋째,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한 반헌법 깜깜이 예산이다.
국회 심사에 필요한 계획서도 없이 총액부터 편성했다. 배분 기준조차 불명확한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 세부 사업이 미확정된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2조 8,500억 원, 수요·부지 검증 없는 생활편의복합센터 1조 5,005억 원, 예타 면제 후 적정성 검토도 안 끝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1조 5천억 원, 이것 등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권을 대놓고 무력화하고 있다.
넷째, 미래 세대는 없는 가짜 미래소멸기금이다. 미래기금에 현금 살포와 공기업 적자 떠넘기기만 가득하다.
검증도 없이 129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1조 1,658억 원, 미래 전력망 투자가 아니라 누적 적자 이자를 메우기 위한 한전 출자 5천억 원, 한전 부담을 기금으로 돌린 전기요금 복지 지원 3,500억 원, 이것 등 기금을 쌈짓돈처럼 악용하고 있다.
다섯째, 성과 평가를 내팽개친 복마전 반개혁 예산이다.
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중 성과 관리 대상은 단 하나도 없다. 두 차례나 감액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 1,398억 원을 편성하고, 모태조합 출자는 1조 3천억 원으로 늘리는 등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자체 성과 평가마저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국민의 혈세는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다섯 가지 원칙으로 철저한 송곳 심사에 나서겠다.
첫째,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
둘째, 세부 내역 없는 깜깜이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의 자의적 변경권을 차단하겠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 전액은 나랏빚 갚는 데,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
넷째, 실적 부풀리기식 가짜 일자리, 단기 알바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 주도의 양질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겠다.
다섯째, 1조 4,500억 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실효성 없는 소비 쿠폰형 사업을 최소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재기와 진짜 취약계층 자립 필수 산업 인프라에 재배치하겠다.
내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낭비 예산을 걷어 내고 국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진짜 국민 해결 예산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막아내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오늘 시정연설 사전 환담장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더라.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께서 거의 신규 국채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다고 한다.
참 답답하다. 2027년도 기획예산처 책자 자료이다. 3페이지에 국가채무 관련돼서 보게 되면 2026년도 추경까지 1,412조 8천억 원, 2027년도 예산안에 1,519조 8천억 원으로 돼 있다.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1,412조 8천억 원에서 1,519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07조 원이나 늘어났는데, 빚이 107조 원이나 느는데, 신규 국채발행이 거의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여기에 기획예산처에서 내놓은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 안 그런가. 대통령께서 나라 살림의 기본 수치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엉터리 보고를 올리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참모님들, 일 좀 똑바로 하시라. 대통령 좀 제대로 모시기 바란다.
2026. 1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