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한 달 동안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매진해 주신 덕분에 상임위별로 각각 효과적인 대여투쟁 전개됐다. 덕분에 김현지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전횡, 한미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의 실상이 드러났다.
국감 외에도 많은 일 있었다.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한데 모아주신 덕분에 특검의 무리한 야당 탄압성 표적 기소가 연달아 법정에서 심판받았다. 임종득 의원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우리당 오세훈 서울시장님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이어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김기현 의원님에 대해서도 1심 무죄가 선고됐다. 향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이재명 정권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 표적 기소 행태를 점검하겠다. 아울러 지난 수요일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특검의 투표용지 공개 검증에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님들께서 참관인으로 고생해 주셨다. 감사하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감의 시간이 끝났다.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심사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소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한 손에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칼을 쥐고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 두렵고,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는 탄핵 빌드업 1단계이다.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끌고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생, 민생 외치더니 민생은 어디로 가고 탄핵이나 외치는 것인가.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5개 재판에 대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결론대로 만들어내라는 ‘하명 수사 특검’이다.
게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 양부남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공소취소 강경파다. 대법원장 탄핵과 공소취소 특검으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소취소 강경파를 장관으로 전면에 앞세워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위한 공소취소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다.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특권 반칙, 불공정의 상징이다. 이 정권은 내후년 총선이 가까워지기 전에 공소취소를 마무리하려 들 것이다. 우리는 무도한 이 공소취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모두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바짝 긴장하고 언행에 주의하며 비상 대응해야 할 엄중한 시국이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26. 1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