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통령 시정연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반드시 해야할 말들이 있다. 먼저 ‘부동산 지옥’, ‘삼전닉스 ETF 주가 폭락 사태’, ‘농지 전수조사’ 이런 민생 폭정을 사죄하고, 정책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
북한 지뢰 도발, 핵 위협, 미사일 발사에 맞서서 국군통수권자의 확고한 국방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한미동맹 파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 조작 기소 특검과 같은 이런 사법파괴를 중지하고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국민을 돼지 취급하면 시정연설이 정권 종말 선언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 지갑, 통장 다 털리고 집까지 뺏기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사상 최대 821조 예산안을 내놓았다. 반도체 특수에 기대서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 경기도를 말아먹더니 이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말아먹을 작정인가 보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파헤쳐서 이미 30조 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 내일은 제가 직접 국민의 삶 해결 5대 예산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꼼꼼하게 준비한 진짜 민생 예산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재명 정권, 기어이 죽을 길로 가려는 모양이다. 끝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 탄핵을 공언했다. 제가 예언했던 대로, 국정조사는 탄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 탄핵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자백한 것이다. 국정조사 해봐야 나올 건 뻔하다.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연어 술 파티 시즌 2’가 될 것이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안 나오고 이재명 탄핵 사유만 줄줄이 나올 것이다. 이재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재판 다 멈춰 세우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인다. 본인에게 무죄 줄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 한다. 대장동 변호인들을 죄다 국회와 내각에 전진 배치했다. 이보다 심각한 헌법 파괴, 사법 농단이 어디 있겠는가.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이 되더니,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다. 하나하나가 전부 헌법 파괴, 대통령 탄핵 사유이다. 총대 메고 앞장선 민주당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겨우 32%에 불과하다. 반대는 과반을 넘겨 50.3%에 달했다. 결국 대법원장 탄핵이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무도하기 짝이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정부가 지난주 수도권 신규 택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 90주 연속 폭등인데, 정작 서울은 빠졌다. 교통 대책도 없고 자족 방안도 없이 경기도 여기저기에 7만 6,700가구를 짓겠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포시장은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와 제대로 협의도 없이 사탕발림 계획부터 내놓은 것이다. 이미 서울 강서구에서 민심 폭탄을 맞고도 이 정권은 전혀 깨닫는 게 없다. 2030년 착공이 목표라고 한다. 발표만 해놓고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소리다. 이재명 발 공수표라는 걸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9개월 연속 치솟았다. 올해 월세 가격 인상률은 7.7%로 지난해의 2배에 달한다. 빌라, 오피스텔까지 줄줄이 따라 오르고 있다. 신학기 이사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서민들은 이사 갈 집을 찾기도 어렵다. 전·월세 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폭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정점식 원내대표>
수도권은 지금 전·월세 대란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7.68%라고 한다. 지난해 2025년 연간 상승률 3.94%의 2배다. 노원구는 매매, 전세, 월세 가격 모두 10% 넘게 오르는 ‘트리플 초강세’를 기록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도 지난 1년간 4.77% 올라서 80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경기도의 분당, 용인, 광명 등지에서도 200만 원이 넘는 고가 월세가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대책의 결과로 매매는 얼어붙었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 이로 인해 모든 수요가 월세로 집중되면서 월세값은 폭등하고, 이것이 풍선효과를 통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집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청년들은 대출이 막히니 내 집 마련은 처음부터 꿈도 꿀 수 없고, 전세는 구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으니, 월급을 버는 대로 족족 월세로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은 지난 주말 SNS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체불명의 글을 공유하면서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고 썼다. 아드님이 한남동 관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보니, 청년들의 전·월세 대란은 남 일 같아 보이는 모양이다.
지난 1년간 전·월세 폭등이 계속 심화되어 왔는데, 이게 과연 자산시장의 정상화인가. 그 고통을 견디는 건 누구의 몫인가. 왜 본인의 아드님은 겪지 않는 그 고통을, 남의 집 귀한 자식들에게 견디라고 하는 건가.
대통령의 둘째 아들부터 본인이 살 집을, 전세든 월세든, 직접 구하도록 하시라. 그럴 용의가 없다면,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10·15대책부터 폐기하시라. 그리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시라.
지난 30일 인천지법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성 판사는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등 일련의 사법파괴 행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왜곡된 계명에 비유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다. 저 역시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한다.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면 돼지라고 낙인을 찍는데, 정작 <동물농장> 속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치는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탈옥을 위한 제도 파괴일 뿐이다. 사법부를 겁박하여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재판을 억지로 중지시킨 다음, 공소취소·공소기각을 통해 재판 자체를 삭제하려고 한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대통령은 그 모임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중 자기 재판의 삭제가 실패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은 차후 재판받게 될 때,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기 맘대로 선택하는 저열한 ‘코트 패킹’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위헌적인 재제청 요구를 하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려 들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시도하고, 탄핵을 간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유죄이다. 그 외 사건에서도 중죄를 피하기 힘들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잘 알 것이다. 곧 법정에 서게 될 자신의 미래가 점차 공포로 다가오고, 그만큼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불안에 휩싸여 있으니 중수청장, 검찰총장 대행, 경찰청장 대행을 국무회의에 불러서 받아쓰기나 시키면서, 수사기관을 길들이는 것이다. 또한, 자기 사건의 변호인단에게 공직과 공천을 준 다음, 사법리스크 철거반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죄수가 탈옥하다가 붙잡히면 형량만 늘어날 뿐이다. 정치적 탈옥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법리스크 삭제를 위한 대통령의 위헌적, 위법적 행위들이 결국은 더 큰 죄목이 되어서, 대통령을 덮칠 것이다.
끝으로 사법부에 촉구한다. 법과 양심에 따르는 판사라면, 성찬용 판사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법관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최근 여러 국민들께서 전쟁이 날 것 같다, 불안하다, 국방 강화에 힘써 달라는 SNS 메시지를 자주 보내신다. 국민들께서 하고 싶은 말은 전쟁이 나더라도 국가가, 대한민국의 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일 것이다.
지난 31일 북한은 집속탄두, '강철비'의 위력 시험을 실시했고 실전 배치까지 예고했다. 스텔스 드론, 자폭 드론, 초대형 방사포까지 공개했고 우리 군을 겨냥한 모의 타격 장면까지 선보이고 있다. 북한은 도발과 협박을 넘어 어떻게 대한민국을 공격할지 구체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뭐 하고 있는가. 최전방에서는 실탄을 빼고 최전방 근무자를 축소할 계획을 짜고, 후방은 민간 경비업체에 맡길 계획을,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을 전환받을 계획을 짜고 있다.
공군에서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귀한 별님들께서 군악대 병사들까지 불러 노래와 연주를 벌이며 음주가무, 술판까지 벌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진짜 이대로 괜찮겠는가. 이재명 정권,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에겐 10분의 여유조차 없다, 초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심각한 경고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못 할지언정 나라를 망치는 결정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방을 망치는 결정, 나라를 망치는 모든 결정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전쟁 상황에서 고도의 의학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송영길의 말이었다. 민주당의 국방에 대한 인식, 처참하다. 우리 장병의 목숨을 대체 얼마나 가볍게 여겨야 생명을 다투는 전쟁에서 전문 의료가 필요치 않다는 이런 막말이 가능한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장남은 군 복무 중에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아들도 군 복무 중에 삼성의료원을 찾아 무릎 수술을 받았다. 내 아들은 명의를 찾아 민간 병원에, 남의 아들은 전문의가 없는 곳에서. 대한민국 모든 아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귀한 아들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권리, 우리 장병 누구에게나 있다. 군의관이 부족하다면 전문의를 더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맞지 않겠나. 군 병원을 발전시킬 방안을 세워야지, 맞지 않는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아들들에게 군 의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어야 되지, 맞지 않겠는가. 우리의 아들들을 살릴 군 의료,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제게는 아들 넷에 딸 하나, 아이 다섯이 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때가 꽤 많이 있다. 저는 아직도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철철 나는 첫째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찾았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얇은 피부를 뚫고 살갗을 깁던 날카로운 바늘이 잊혀지지 않는다. 피를 제 손으로 멈추고 대기했던 시간, 무려 6시간이다.
아주대병원 소아 응급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의를 표했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어린아이의 사망 원인, 당연히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의 방식이 다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소아 응급체계에 대한 간절함, 내 아이를 들쳐메고 병원으로 뛰는 부모의 심정을 정치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을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민생 중 하나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촉구한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내 참정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태한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셨다.
이태한 특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생중계조차 허용치 않았는가. 생중계를 요구하는 저희들의 목소리 계속해서 다투어지고 있는데 언론들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카메라를 급하게 치웠는가. 특검은 참관인들께서 발견한 이상 투표지 하나하나를 왜 증거로 수집하지 않았는가.
언론은 247만 장의 투표지 중에서 왜 700장만이 이상 투표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가. 그날 발견된 수많은 이상 투표지 중에서 100장 묶음 중에 한 장만, 한 박스 중에 한 장만 수집된 증거가 넘치고 넘친다. 제가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것만 해도 수 박스에 이른다.
그런데 왜 이상 투표지가 700장인가. 언론들 지금 이거 축소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이 경과에 대한 보고 받고 기사 쓰는 것인가. 그 자리에 들어갔던 참관인들,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기사 쓰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 참관인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묻고 기사 쓰고 있는 것인가.
투표함 안에 이상 투표지들이 섞여서 남아 있었다. 그 투표함, 선관위가 다시 들고 갔다. 선관위가 수사 대상 아닌가. 수사 대상이 수사의 증거를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말인가.
특검에서는 임의수사고, 임의제출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임의수사, 말 그대로 수사의 대상이 협조해 줘서 증거를 검증한 것이고, 임의제출, 말 그대로 수사의 대상이 협조해 줘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아병동까지 압수수색하는 수사 기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참정권이 걸려 있는 투표함 하나를 압수수색 못 하고 앉아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태한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사 결과 믿을 수 있겠는가.
이태한 특검, 이제부터가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수집된 증거들, 한 장 한 장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선관위를 향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수사에 필요하다면 부르시라. 불러서 안 오면 체포영장 띄우시라. 투표함이 압수수색 영장 떨어지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치고 또 치시라.
5천만 국민이 바라보는 수사 아닌가. 1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 갈등 야기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 아닌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태한 특검, 5천만 국민이 보고 있다. 제대로 된 수사 하길 촉구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주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너무 거친 발언을 일삼는 송영길 평화외교 특보와 김병주 국방정책 특보에게 주의를 줬다고 한다. 다수 언론이 주변국에 대한 입조심 경고였다고 해석한다. 최근 그 둘이 논쟁을 벌인 상대국에 대통령이 ‘내 뜻 아니다’라며 양해를 구했다고도 한다. 두 가지 점에서 참으로 한심하다.
첫째, 그 두 사람이 그럴 줄 임명할 때는 몰랐다는 말인가.
송영길, 김병주 의원 모두 원래 아웃 오브 컨트롤 아닌가. 자기 정치하느라 감정 통제, 메시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부터 잘못이다. 극단적 지지층에 어필하는 극단적 정치인을 청와대 참모로 임명했을 때 모두가 예상했던 부작용이었다.
둘째, 정작 말로 국정을 망치는 것은 대통령이다.
야당과 언론은 물론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에서도 개인 SNS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매일 밤 휴대폰을 붙잡고 언론과 다투고 야당에 시비 거는 대통령이 대체 누구에게 말조심하라고 야단칠 수 있겠는가.
최근 2, 3일 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뉴스가 대통령이 SNS에서 야당에 뱉은 신경질적인 발언이었다.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 그 말의 파장을 몰랐단 말인가. 이성과 팩트가 아닌 상대에 대한 비방과 막말 수준으로 직접 대응하는 대통령이 국정에 도움이 될 리 없다. 협치의 언어도, 이성의 언어도, 대통령의 언어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비상식적인 메시지 패턴과 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과연 누가 대통령의 그 입을, 그 손가락을 말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해놓고 시끄러운 참모들에게는 좀 닥치라니. ‘나만 말할 거야,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 그렇게 우기는 아이도 아니고, ‘옆으로 좀 걷지 마’라고 자식 훈육하는 어미 개도 아니고, 유체 이탈, 아웃 오브 컨트롤 대통령 보기가 참 민망하다.
부끄럽고 찜찜했던지 대통령은 어제 언론과 야당에 대한 훈계조로 이런 말을 SNS에 올렸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울 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오늘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내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820조 9,000억 슈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하고 야당에게 최고 수준의 협치를 요구하는 자리이다. 이런 중대사를 앞두고 야당에게 ‘돼지 눈엔 돼지’를 운운하며 시답잖은 시비를 거는 것이 과연 국정을 위한 일이겠는가.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예산안을 내놓을지보다 혹여 야당에게 막말을 내뱉진 않을지 더 걱정되는 오늘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정부는 내년 예산을 820조 9천억 원으로 짰다. 그 안에 따로 떼내어 만든 것이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45조 4천억 원은 사업비, 12조 5천억 원은 국채발행을 줄이는데 쓰고,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쌓아 둔다고 한다. 주요 항목은 국회에 미리 내지 않고도 30%까지 바꿀 수가 있다.
세금이 덜 걷혀서 일반 회계가 모자라면 이 기금에서 가져다 메울 수 있는데 이때는 30% 한도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쓴 뒤에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국회가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가 없다. 정식 결산은 이듬해에 한다. 법에 정해진 상한도 없고, 인출 기준도 없다. 세수를 넉넉히 잡아놓고 모자라면, 국회 허락 없이 꺼내 쓰고, 계산은 1년 뒤에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 권한이다. 이 예산안 법안은 그 권한을 껍데기로 만든다.
오늘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이 내용이 바로 히틀러식 ‘재정 수권법’을 국회에 와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지금 갑자기 등장한 이 반도체 특수, 이 내용으로 재정의 여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이토록 멋대로 계상을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바로 국회 권한을 완전히 뺏고 히틀러식 재정 수권법을 공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하고 감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민생 현장이지 댓글 창이 아니다. 국정 본업이 SNS 싸움은 아니다. 지난 31일에는 해외 순방을 비판한 야당에게 이렇게 말했다. ‘링거 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순방조차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것이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의 출처도 좀 틀리게 쓴 것 같은데, 어쨌든 비판하는 쪽을 돼지에 빗댔다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순방이 힘들었다는 하소연을 왜 국민이 들어야 하는가. 힘든 쪽은 국민이다.
리얼미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62.3%이다. 10명 가운데 6명이 넘는다. 대통령 말씀대로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이 돼지가 보인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비판하는 62.3%의 국민이 돼지인가.
비판은 지금 야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한때 같은 편이라고 죽이 맞았던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는데 극단적인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 민주당 지지층의 3분의 1가량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등을 돌린, 스스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도 돼지들인가.
최배근 교수라는 자가 있다. 건국대 교수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2021년 9월 24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최배근 교수를 캠프 정책조정단장으로 모셨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분이다. 경제 대전환 전문가이자 기본소득 전문가이다. 이분을 얻은 것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글을 썼다. 그리고 추켜세웠다.
그런 사람이 이 최배근 교수가 지난 4일, 약속한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지를 철회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저격 글을 올렸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는 자다’, 이렇게 했다.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최배근이다 곧바로 지목됐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해서 돌아섰다는 이런 소문과 글도 올라왔다. 이러자 최배근 교수가 ‘나는 큰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누구를 하면 좋겠냐’고 물어와서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데려다 쓰십시오.’ 이 말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요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대통령의 SNS가 온라인 공격을 키웠다고 하면서 최배근 교수는 대통령에게 SNS 폭력이라고 또 주장했다. 청와대는 최배근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최 교수가 최근에 이런 폭로를 또 했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도대체 내가 뭘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거다. 최배근은 하도 기가 막혀서 답장도 안 했다고, 어제 방송에 나와서 또 폭로하고 있다.
한때는 캠프 정책조정단장을 맡기고 천군만마를 얻었다면서 추켜세우더니, 이제는 한쪽은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쪽은 저격글 올리고, 또 한쪽은 메시지 보내서 내가 뭘 변했다고 하느냐고 따지고, 한쪽은 또 그걸 폭로하고 또 한쪽은 SNS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바로 진흙탕 개싸움 아니겠는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한때 핵심 참모와 이런 싸움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고물가와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적지 않고 눈치껏 알아서 공격하게 만드는 것, 지금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당신을 지지했던 나는 이제 허무합니다’라는 지지자가 글을 올렸더니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또 장문의 글을 써서 훈계했다. 이들이 모두 대통령 눈에 이제 돼지로 보일 거다.
어제는 또 ‘정부 정책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 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이러면서 JTBC 기사에 대해 또 저격했다. 그러니까 또 벌떼처럼 나와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다. 시간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골프나 치러 다니고, 밤 되면 SNS 쓰고, 외국 가서도 SNS 글 쓰고, 이러니 코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코피가 나고 링겔 맞아야 되고 하는 거다. 일을 똑바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나라 대통령 지금 정신 상태가 이 상태이다. 국민들이 경악할 수준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이 김현지 등 주요 증인의 출석을 가로막아 '실세 방탄 국감'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이제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나라 살림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간이 왔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820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93조 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 확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다.
지난달 발표된 3분기 실적에는 SK하이닉스 83조 원, 삼성전자는 107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오늘의 성과는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준 근로자 여러분,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연구진,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를 이어 온 기업인 여러분의 오랜 시간 쌓아 온 노력과 결단의 결실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마치 이게 자기의 성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쌈짓돈을 쓸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신설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 가운데 103조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예치한 103조 원은 도대체 어디 쓰겠다는 것인가.
2029년 이후 기금 재원인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가채무가 올해 1,413조 원에서 내년 1,519조 원으로 106조 원이 늘어나도 어차피 미래 세대의 일이니까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태도이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혹하다. 올해 3분기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3분기 연속 상승세이다. 3분기 연속 민간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3분기에도 0.2% 줄어들었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돈을 뿌리면 경제가 돈다’라는 게, 다 틀렸다는 게 여러 가지 지표로서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각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추격도 매우 무섭다. 심지어 이미 추월당한 산업들도 많다. 전기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대규모 정부 지원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했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신규 등록 전기차의 40%가 중국 차이다.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테슬라, 그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그리고 1년에 5~10% 정도씩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내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완전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은 관세로, 일본은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중국의 산업 침범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지켜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전기차를 제외했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 대응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대응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본인의 미래를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보인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의도에 온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서초동에서도 볼 수 있어야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 이번 예산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결코 국민의힘만의 지적이 아니다. 과도한 확장재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공적 연구기관과 재정 전문기관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금성 지원 사업이 너무 많다”며 재정 왜곡을 우려한 데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마저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치명적인 허구”를 명백히 밝혔다. 국회예정처는 반도체 호황에 기댄 추가세수는 2029년 이후 “0원”, 즉,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확대하면 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아동 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이와 같은 경직성 현금 살포 사업을 일시적 세수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2~3년 뒤 세수가 끊기면 결국 미래세대의 빚이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미래를 갉아먹는 기금, 이래서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 820조 9,000억 원의 본예산 중 선심성·낭비성 불요불급 예산을 최소 30조 원 이상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쌈짓돈처럼 쥐고 흔들려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은 전액 국가채무를 갚는 데 투입해야 한다. 세수 호조기에 빚을 갚아 재정 여력을 비축해 두는 것이야말로 국가재정법의 대원칙이며, 국책기관들의 일치된 제언이다.
거품 경제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선심성 쌈짓돈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의 혈세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겠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기소를 강제로 쪼갠 “검수완박” 한 달, 우려했던 치안 공백과 사법 대혼란이 그대로 터져 나오고 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작년보다 60.2%나 폭증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져 영장의 사소한 오탈자나 문구 하나도 검사가 직접 못 고치고 경찰로 돌려보낸다. 공판 중 새 증거가 나와도 경찰과 공소청을 핑퐁처럼 오가느라 재판 지연만 극심해졌다.
전권을 떠안은 경찰 현장도 한계이다. 수사 경찰의 9.2%는 수사 경험조차 없는 초임이다. 기업 범죄나 조세, 주가조작 같은 고난도 범죄 대응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대로 두면 ‘핑퐁 수사’, ‘부실 수사’ 속에 범죄자만 웃고 억울한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기계적인 권력 분산에 매달려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개악, 개악, 개악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사법부를 흔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이 아니다. 무너진 치안과 사법 체계를 바로잡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복원”이다. 보완수사권 복원과 정략적인 대법원장 탄핵 중, 지금 국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주당은 똑똑히 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고한 피해자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복원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2026. 1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