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심하고 비겁한 안보 행태가 갈 데까지 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찍소리 못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김정은 정권이 먼저 발표해야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는 기가 막힌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인지,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김정은 정권의 심기 경호실인지 분간조차 안 되는 지경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도 당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튿날 집속탄두 시험 사실을 발표한 뒤에야 탐지·추적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7일과 6월 25일에도 발사 사실을 당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최소 세 차례입니다. 북한 도발을 숨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안보 지침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비행거리가 짧아 정밀 분석이 필요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발사 사실부터 알리고 구체적인 제원은 나중에 분석하면 될 일입니다. 북한 미사일은 탐지할 능력이 있으면서 발표할 배짱은 없고, 김정은 눈치 볼 시간은 있으면서 국민에게 알릴 시간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궁색한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하청업체입니까. 우리 군의 안보 발표가 평양의 보도자료를 기다려야 하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까. 북한이 쏘면 침묵하고, 북한이 떠들면 따라 떠드는 꼴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럴 거면 대한민국의 안보 발표권까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지 그러십니까.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무엇을 했고, 대통령실은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군이 알아서 입을 닫은 것입니까, 아니면 윗선에서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국민의 알 권리마저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세 차례나 발표를 보류했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낯짝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합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의 심기가 중요하고, 국가 안보보다 대통령의 대북 정치쇼가 우선이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비굴한 굴종입니다. 적의 도발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국민 앞에서는 낯 두꺼운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 실력입니까. 참으로 무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세 차례 미공개 결정의 전말과 대통령실 보고·지시 내역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십시오. 북한 눈치를 보느라 도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안보 무능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정치적 계산에 팔아넘긴 중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관련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와 안보 무능, 국민 기만 의혹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 급급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뒷전으로 내팽개친 행태를 끝까지 파헤치고,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6. 1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