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간 대한민국 형사사법 현장이 보여준 모습은, 국가 법 집행 체계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자리가 비어 있고, 전산망조차 제구실을 못 해 사건 기록이 종이 문서로 오가는 낯부끄러운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수용 공간조차 없어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전전하는 판국입니다.
기초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밀어붙인 졸속 출범의 결과, 지난 한 달간 전국 중수청이 처리해 공소청으로 송치한 사건은 단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이 전부였습니다. 대다수 지방중수청의 수사 실적은 사실상 ‘0건’으로, 수사망이 완전히 멈춰 선 상태입니다. 게다가 경찰조차 전체 수사관의 9.2%가 수사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사법 현장의 전문성과 역량 마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기본적 토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억지로 문을 연 무모함이 불러온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공소취소 밀어붙이기에는 온갖 국정 역량을 통째로 쏟아붓더니, 정작 민생과 직결된 치안과 수사 인프라 정비에는 어쩜 이토록 무심하고 무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역시 취임 당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더니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으며 정치적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게다가 사법 혼란을 수습하고 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주요 자리는 공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수습책은 뒷전인 채, 여당은 ‘경찰대 로스쿨 신설’ 같은 한가한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공소취소’에 들인 공의 반의 반만이라도 민생 사법 현장을 챙기는 데 쏟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무자비하게 밀어붙인 개편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급히 공석인 사법 수뇌부를 임명하고, 멈춰 선 전산망과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6. 1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