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나라 곳간은 거덜 날 판인데 대통령은 돈 뿌릴 궁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입니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 '따뜻한 민생'을 떠들며 장밋빛 경제 성적표만 흔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집 걱정에 허덕이고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자화자찬과 허황된 구호로 도배한 연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드러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금 사업비 약 45조 원 중 21조 원을 반복 지출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돈은 불확실한데 쓸 돈부터 못 박아 놓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재정 설계입니다. 오늘의 생색은 대통령이 챙기고 내일의 청구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희대의 빚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합니다.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씀씀이는 역대 최대로 늘리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된다고 자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요술방망이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와 기금의 회계상 효과부터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숫자 마술로 재정 위기를 가리는 눈속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청년 예산을 53.5% 늘렸다는 자랑도 가관입니다.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기회입니다. 폐버스, 욕조 딸린 고시원에 살라며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 놓고 적금과 임대주택 계획을 늘어놓으며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자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821조 원이라는 숫자로 국민의 고통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뿌리는 것이 민생이고, 예산을 불리는 것이 성장이라는 착각부터 버리십시오. 성장의 씨앗까지 파먹으며 풍년을 자랑하고, 나라 곳간에 빨대를 꽂아 정권의 치적을 쌓겠다는 재정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버섯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국민 혈세는 대통령의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는 끝나도 나랏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벌인 돈 잔치의 뒷감당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청년과 대한민국 미래가 이재명 정부 도박판의 판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벌이는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무너지는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 1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