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 탄두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대량 살상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관련 사실을 알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한 데 이어 집속탄 탄두 시험까지 공개하자, 비판 여론을 의식해 발표를 11월로 넘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한 달 동안 집속탄 탄두 시험 등 6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무기체계 시험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굴종적으로 매달립니까.
우리는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현 정권의 태도가 이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적의 위협에 맞서야 할 국군의 기강해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전방 부대의 빈 총 경계부터 민간인의 GOP 철책 훼손까지, 휴전 상태의 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난 9월 1일에는 공군 KT-1 훈련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약 4년 전에도 같은 기종의 공중 충돌 사고로 군인 4명이 순직한 만큼, 이번 사고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군이 사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잇따르는 군의 기강해이는 개별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속에서 우리 군은 과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첨단 장비로 무장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군의 기강과 전투준비태세가 무너진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 11.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