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과 함께 820조 9천억 원, 사상 최대 예산안의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미래’를 말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 원(49.8%)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 1,520조 원이 됩니다.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 원이 쌓입니다.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입니다.
성경 속 요셉은 풍년에 곡식을 쌓아 흉년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풍년에 빚을 쌓습니다.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KDI는 현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마당에, 정부는 같은 2030년 총지출을 1,00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풍년에도 빚 갚기를 ‘바보 같은 짓’이라 하는 정부가 흉년에는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규모보다 무서운 것은 속도입니다. 위기도 아닌 호황기에 총지출을 본예산 기준 12.8% 늘린 것은 역대 최고이고,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보다 높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 8천억 원에서 2030년 53조 원을 넘어섭니다. 하루 1,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시 지표는 이미 뜨겁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1.0%, 올해 성장률은 3%대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온기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소비는 0.2% 줄었고, 청년 취업자는 9월까지 47개월째 줄었습니다. 풍년의 곳간은 가득한데, 서민의 밥상은 빠듯합니다.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금부터 풉니다.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이전지출이 상당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이 생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며 국회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기본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 6천억 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되겠습니다.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습니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나라 곳간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정부가 낸 빚을 우리 아이들이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그 곳간을 지키겠습니다.
2026. 11.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