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최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이 참관한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600㎜ 방사포 사격을 공개하고, 무인기와 자폭 드론을 동원해 한국군 최전방소초(GP)와 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의 모의 표적을 공격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턱밑에서 첨단 무기와 심리전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아서야 할 이재명 정부의 현실 인식과 안보 태세는 참담할 정도로 안이하고 무능하기만 합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은 불과 엿새 만에 1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성락 안보실장은 도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운운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한가하게 ‘남북 군사회담’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발의 주체인 북한에는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엄중한 안보 위기 앞에서는 헛된 ‘평화 망상’에 빠져 국가 안보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맞설 한미 연합 방위 체계와 동맹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마저 최근 “한반도에 연합 시스템 차질이 많다”고 지적하며, 동맹 간 상호운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여당 성향 인사는 “한미동맹이 저주가 될 수 있다”며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당 핵심 인사들의 미 비자 발급 거부 사태와 미 측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양국 간 핵심 소통 채널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자폭드론 위협이 턱밑까지 다가왔는데도, 북한에는 대화를 구걸하고 동맹의 균열은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대체 어느 국민이 믿고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철통같은 국방과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꺾을 유일한 억지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굴종적 ‘평화 구걸’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안보 위기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근본적인 안보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1.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