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생은 무너지는데 벌써 14차례 23개국을 순방했다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 눈은 정확합니다.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돼지’가 아니라,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한 정부 여당의 민낯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상외교 예산을 본예산 289억 9300만 원에 더해 예비비 366억 320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5.3% 늘어난 653억 2800만 원입니다. 정상외교 예산은 두 배 넘게 늘리면서, 북핵 공조와 대미 전략협력 관련 사업 예산은 각각 20%가량 깎았습니다. 비행기 타는 돈은 늘리고, 비핵화와 한미 공조에 쓰는 돈은 깎는 정부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정상외교 본예산 약 249억 원에 예비비 약 329억 원을 편성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기네스북감 혈세 낭비”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하자 예비비는 더 많이 얹고 이듬해 본예산까지 대폭 키웠습니다. 야당 때는 ‘혈세 낭비’였던 순방이, 집권하니 ‘링거 투혼’이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G20, APEC 같은 다자 무대도, 양자 정상회담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외교를 ‘혈세 낭비’라 낙인찍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쪽은 바로 지금의 정부 여당입니다.
대통령은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시절 정상외교가 ‘혈세 낭비’로만 보였던 것은 그만큼 몰랐다는 자백입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국민과 야당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쟁을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통령의 논리대로 그때 민주당의 눈이 ‘돼지의 눈’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매섭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라 염치없는 특권입니다. 야당일 때 쓰던 저울을 집권했다고 치워버린다면, 그 저울은 애초에 원칙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SNS로 실시간 되받아칠 궁리부터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할 일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민주당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2026. 11.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