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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발급된 비자가 보여주는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31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뒤늦게 공무 비자를 받아 출국하게 됐다고 합니다.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입니다.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의 균열과 양국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총괄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무장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외교 참사였습니다.


진성준 위원장과 민주당은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며 '동맹 발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0.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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