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어제(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에는 확답조차 못 하면서, 뒤로는 청해부대의 작전 확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정작 분쟁 해역 인근으로 우리 장병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파병을 파병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에는 파병한 척, 국내 반대 세력에는 파병하지 않은 척하며 양쪽에 발을 걸친 채 눈치만 살피는 비겁하고 한심한 '양다리 외교'의 결정판입니다.
국가 안보가 무슨 말장난입니까. 우리 장병의 목숨이 정권의 정치적 흥정거리입니까. '독자적 활동'이라는 간판을 내걸면 이란의 미사일이 피해 가고, '전쟁 불개입'을 외치면 드론 공격이 멈춘답니까.
미국으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이란에는 표적이 되고, 국민에게는 거짓 안심을 파는 기막힌 외교 참사입니다. 이쯤 되면 외교적 무능을 넘어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정치 도박입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 당당하게 협상하고, 우리 선박 보호가 절실하다면 작전의 필요성과 위험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는 쩔쩔매고 국내 반발에는 벌벌 떨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장병들의 안전은 애매한 말 몇 마디로 얼버무리며 여론 떠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해부대 활동 확대가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한 응답인지부터 명확히 밝히십시오. 파병이면 파병이라고 말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 원칙과 장병 보호 대책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결단할 배짱도, 책임질 용기도 없이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하는 것은 외교적 유연성이 아니라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정치적 눈치 게임으로 전락시키고, 장병들을 정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발상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파병 같은 비파병'이라는 해괴한 궤변 뒤에 숨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면서 장병들의 목숨을 정치적 계산의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권력의 횡포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 10.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